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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15:14본문
산림청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했다.산림청은 울산과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했다고 31일 밝혔다.긴급진단팀은 대형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진행하고, 피해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긴급 진단 대상지는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 8개 피해 지역이다.진단팀에는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류한다. 이들은 위성 영상과 드론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 산불 피해 강도를 우선 파악한다.또 가옥과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응급·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피해지역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 등으로 구분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세부적인 ...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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