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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청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2차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어느 헌법과 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시간이었다”며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만드는 치열한 과정 한가운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일에도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선이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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