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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강제 징집·국방장관 경질 반발 확산…우크라 ‘또 다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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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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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버스·기차역서 남성 징병 다반사기피자와 충돌…폭행 사건 속출BBC “전쟁 장기화로 공포 증폭”‘드론 장관’ 복귀 요구 시위 계속
러시아와 벌이는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며 징집을 둘러싼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근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 경질을 둘러싼 반발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내부 균열도 커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는 지난해 징집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구금, 열악한 수용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6000건 이상 접수됐다.
드니프로에서는 징집 대상이 아닌 한 대학교수가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국이 2024년 5월 25~60세 남성의 징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군 징병관들이 등록을 회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남성들을 색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버스나 기차역에서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 곧바로 징집센터로 데려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버시피케이션(busification·버스에 태워 징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징집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며 군 관계자들을 겨냥한 폭력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징집 업무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600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서부 르비우에서는 징집을 피하려는 남성을 체포하려던 군 관계자들을 시민 약 200명이 둘러싸 차량을 뒤집고 파손하는 집단 충돌이 벌어졌다. 모병 장교의 자택 정원에 폭발물이 투척되거나 모병관 여러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장교가 병사들의 탈영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단기 계약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임무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징집병 순찰 업무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BBC는 “전쟁 장기화로 국민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의 전사·부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선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자발적 입대를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올렉산드르 시린스키 군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온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다.
페도로프 장관은 무인기(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전황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군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블로 옐리자로프 드론부대 지휘관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며 “국가 방위 능력에 큰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해임 발표 이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현역 군인과 참전용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페도로프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 마리아 라브리네츠(31)는 “친구들 중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다”며 “페도로프의 성과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을 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흑해를 항해하던 튀르키예 화물선에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만을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립자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추징금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희대의 폰지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내려진 1710억달러 규모의 몰수 명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엘 마요의 변호인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 정도 규모의 몰수 명령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엘 마요는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그는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엘 차포의 아들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도착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범죄조직 운영과 코카인 밀매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엘 마요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일반 교도소 대신 연방 의료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언론은 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 마요의 종신형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세력을 크게 약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조직은 엘 차포 일가가 이끄는 ‘로스 차피토스’와 엘 마요 측근 세력인 ‘로스 마요스’ 등 여러 파벌로 분열돼 내부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모라 국제위기그룹 분석가는 CNN에 “시날로아 카르텔은 매우 파편화돼 있다”며 “(엘 마요의 유죄 판결이) 펜타닐 생산과 밀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전문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은 엘 마요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엘 마요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 측에 체포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멕시코 법무부 측은 이송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엘 마요는 멕시코에서도 32건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들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거래만으로 연간 1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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