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10명 중 9명, 핵심기술 해외유출 강력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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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1 17:03본문
국민 10명 중 9명이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기술 유출이 이어지며 국가 경제 피해 규모가 약 23조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공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핵심 기술 유출로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가장 우려된다고 꼽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도 우려했다.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경총은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라고 해석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강화’가 90.7%, ‘현행 유지’가 5.3%, ‘완화’는 3.2%로 나타나 응답자 다수가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과 별개로 벌금·재산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90.6%로 높았다. 반면 과잉·이중 처벌 우려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 5.0%, ‘잘 모르겠다’는 4.4%로 나타났다.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달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다.
경총 관계자는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 대책도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향후 논의는 괴리율(레버리지 ETF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장 마감) 30분 사이에 해야 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는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장 마감 직전 집중되는 유동성관리자(LP), 즉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이 생길 수 있다.
LP는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매일 장 마감 후 확정되는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현물을 사고판다. 종가가 장 마감 시점에 확정되는 만큼 LP 거래도 장 마감 직전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두 종목의 변동성이 장 마감 직전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LP)·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비율을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LP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괴리율 산정 기준을 조정하거나 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괴리율을 관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을 위한 물량이 집중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를 분산할 수 있도록 당일 종가가 아닌 3일 평균가나 특정 시간 가격을 괴리율 산정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업계가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인 현물이 아닌 선물을 통한 리밸런싱을 활성화해 주문을 분산한다면 현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증시 부양 구상, 레버리지 ETF 역풍에 부딪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혁신 상품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공포 심리가 확산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육성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과 여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공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핵심 기술 유출로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가장 우려된다고 꼽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도 우려했다.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경총은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라고 해석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강화’가 90.7%, ‘현행 유지’가 5.3%, ‘완화’는 3.2%로 나타나 응답자 다수가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과 별개로 벌금·재산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90.6%로 높았다. 반면 과잉·이중 처벌 우려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 5.0%, ‘잘 모르겠다’는 4.4%로 나타났다.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달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다.
경총 관계자는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 대책도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향후 논의는 괴리율(레버리지 ETF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장 마감) 30분 사이에 해야 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는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장 마감 직전 집중되는 유동성관리자(LP), 즉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이 생길 수 있다.
LP는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매일 장 마감 후 확정되는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현물을 사고판다. 종가가 장 마감 시점에 확정되는 만큼 LP 거래도 장 마감 직전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두 종목의 변동성이 장 마감 직전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LP)·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비율을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LP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괴리율 산정 기준을 조정하거나 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괴리율을 관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을 위한 물량이 집중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를 분산할 수 있도록 당일 종가가 아닌 3일 평균가나 특정 시간 가격을 괴리율 산정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업계가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인 현물이 아닌 선물을 통한 리밸런싱을 활성화해 주문을 분산한다면 현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증시 부양 구상, 레버리지 ETF 역풍에 부딪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혁신 상품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공포 심리가 확산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육성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과 여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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