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비아파트 공급 속도낸다···국토부, 오늘부터 신축매입임대 자금지원 확 늘린다 > 갤러리

부산홈페이지제작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정률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토지비의 약 30%를 자체 조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자금 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앞서 올해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동 단위뿐 아니라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기존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 이상에서 서울·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 발표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점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19일(현지시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지진은 이날 오후 9시24분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진앙은 중부 후닌주 우앙카요 지역 시카야시에서 서남쪽으로 2㎞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다.
페루 정부는 이날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재민은 약 3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까지 실종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지역 교회와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는 주민들이 무너진 집 밖에서 담요를 두른 채 모여있거나 잔해 아래에 가축이 깔린 모습 등이 담겼다.
페루에서는 2007년 이카주 피스코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약 600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페루는 이른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17일에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할 것을 계획하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수사 기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쥔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왜 무고한 국민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법 의결을 늦출 순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수사 기한 연장안은 기간 만료 3일 전인 2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24시간 뒤인 21일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한 뒤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한 여야 원구성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단독 임명했다. 7곳은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남겨두었지만, 국민의힘은 “밀실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의사일정을 보이콧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양보한 만큼 1~2주 안에 국민의힘 내 복귀 여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보이콧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을 너무 끌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분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다음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지방선거 성적이 예상을 밑돈 데다 정당 지지율도 하락 추세라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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