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1년간 감감무소식 ‘부동산감독원’ 신설…하반기엔 시동 걸릴까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당 유동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2026~2028년)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후반기 들어 처음 연 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위원장도 교체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법안 발의 당시 논평을 통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며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과 이체, 담보 등 개인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란 명목하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이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옥상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탓을 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느라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의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한다면, 더 큰 규제로 인식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7월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 방향에 대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약식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 실장은 “그때 (기준으로 제시한) 20억, 30억, 50억은 다 시가”라며 “세법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선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구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보는 약속도 잡아놨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단기간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의 특성상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현재 괴리율 조정 주기인)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현물 대신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라며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젊은이들에게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아닌 대한민국 찬스를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라며 “처음 2년 동안 정부가 조직해 비용을 대고 이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을 데려다 쓰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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