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취임 1년…경제 컨트롤타워 존재감은 과제 > 갤러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결국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취임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 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 약화의 가장 큰 배경엔 축소된 재정경제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정부의 쪼그라든 위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예산 기능이 분리된 이후 재경부의 제한된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으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주요 국면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의 리더십을 드러낼 공간이 없었던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식인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시태그(#) 앞에 ‘미프진’을 붙여 올린 게시글엔 미프진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여성 커뮤니티에도 미프진의 초성 ‘ㅁㅍㅈ’을 검색하면 “ㅁㅍㅈ 삽니다”, “ㅁㅍㅈ 양도 가능하신 분” 등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게시글들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미프진을 불법 경로를 통해 구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이 같은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 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세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위해성 관리 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미프진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 속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프진 도입 역시 5년 넘게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제도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만 19~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602명 가운데 189명이 약물을 선택했다.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세명 중 한명은 사실상 불법 경로를 통해 약물을 복용한 셈이다.
미프진은 흔히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진료와 관리 아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들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도 알 수 없다. 의료진의 진료와 복약 지도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품 미프진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동시에 안전하게 처방·복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미프진 도입 당시 반대 단체들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달라졌다. 2023년 4월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일부 약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인 미소프로스톨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사회적 관심이 ‘허용 여부’에서 ‘필요한 여성이 제때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재개되면서 제도 설계와 의료체계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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