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진짜 세종 가나” “나주가 웬말”···‘이전 지라시’에 극도로 뒤숭숭한 금융·공공기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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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우리도 옮기는 건가.’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에 따라 국책은행 등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기관별 이전 지역이 퍼지면서 각 기관별로 확인에 나섰고 공식 반박문이 나오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진화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27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며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윤곽 잡히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가와 공공기관·국책은행에선 이날 업무보고 이전부터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지난 14일엔 ‘국토부 과장 발언 요약’이란 제목 아래 ‘9월 중 로드맵 발표 추진’ ‘금융위 유관기관은 세종’ ‘예보기금 보유 기관은 전주’ 등 내용을 담은 글이 메신저·SNS로 퍼지면서 한층 더 들썩였다. 여기엔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세종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전주시, 농협은행·농협생명은 부산, 농협중앙회는 나주시 등 각 기관 예상 행선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파장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도 내놨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3~4개월 간 특정 기관 이전설을 언급하는 지라시가 스무개 넘게 퍼졌고 점점 진화하다가 마침내 ‘국토부 과장’을 사칭하며 주목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개의 이전 시나리오를 검토하다 보니 하나쯤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는 있지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언급된 기관 내부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한은 직원은 “갑자기 왜 세종이 거론됐는지 궁금하다”고, 한 농협중앙회 직원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다보니 많이 혼란스럽다. 확실한 정보가 없어 불안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은 직원은 “실제로 이전이 추진되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기관들에선 ‘서울 잔류’ 이유로 저마다 각자의 근거를 제시했다.
금융 쪽 기관들은 평소 업무와 연관된 금융사가 서울에 많다는 점을 꼽는다. 금감원·금융위의 경우 주요 감독 대상인 시중은행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교통 등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이유로 든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 특성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많은데, 서울엔 한두시간 만에 접근할 인프라가 있지만 (지라시에 나온대로) 전남으로 가면 5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이전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도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전주시 이전설이 나온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지라시가 퍼진 지난 14일 곧장 공식 입장문까지 내놨다. 협의회는 “국가 재정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 자조기구로, 법적으로도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등에 ‘구성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됐다는 것이 근거다.
‘소재지=서울’이라고 법에 규정됐다는 이유도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선 관련 법 중 ‘본점(혹은 주된 사무소)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엔 ‘국가가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최근 잇따라 이전설이 불거진 데에는 부처 업무보고 이외에도 지방선거 전후로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특정기관을 콕 집어 이전 요구를 쏟아내면서 혼란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원칙으로 언급한 ‘집적’을 두고도 ‘호남 등 특정 지역으로의 집적’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적’ 등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도권 잔류 기관 최소화’ ‘집적’과 함께 ‘신속 추진’이란 원칙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