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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고소득층이 월평균 1237만원 벌 때, 저소득층은 117만원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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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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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올해 1분기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찔끔’ 느는 데 그쳐 분배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크게 늘면서 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모든 소득분위(5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났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특히 소득분위별로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2% 늘어 전체에서 소득 증가율이 가장 컸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종사자가 많은데, 대기업 위주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2분위(하위 21~40%)는 27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득분배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6.8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라는 의미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뜻이다. 대기업에서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이 많이 지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금액을 빼 ‘한 달 벌어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전 가구의 흑자액은 월 1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그러나 고소득 가구(5분위)는 흑자액이 408만원으로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전 분위 중 흑자액이 늘어난 것은 5분위가 유일하다. 저소득자인 1분위(-18.5%)와 2분위(-27%)는 흑자액이 두 자릿수 하락했다.
앞으로도 사회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K자’ 성장으로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임금과 성과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자의 소득은 그만큼 빨리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 과장은 “분기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돼 (5분위 배율 악화) 경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기존에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열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행노조 측은 “이번 찬반투표 절차에서 채권자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초기업 노조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신청 취지 변경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동행노조는 단체교섭 공동교섭단에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 대표 노조 측에서 알겠다고 답한 바 없고, 사용자에게도 채권자 노조가 탈퇴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며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행노조 측은 “설령 공동교섭단 탈퇴 효력이 발생했을지라도 노조법 어디에도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 노조가 탈퇴했다는 이유로 공정대표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탈퇴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투표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투표 마감일 이틀 뒤인 이날로 잡히면서 찬반 투표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7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3.7%(4만6142명)로 최종 가결됐다.
라면과 냉동김밥, 조미김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과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단백 식품 등 영양소 균형을 맞춘 ‘케어푸드’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해 식품산업 생산실적을 집계한 결과, 119조7372억원으로 전년(114조8252억원)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산실적은 영업기간 내 생산한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를 천원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다.
수출실적은 78억6318만달러로 전년보다 8.3% 늘었다.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총생산(GDP)의 4.5%, 제조업 GDP의 16.4%를 차지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라면과 김밥 등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었다. 라면(유탕면) 수출액은 15억105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며 분야별 수출실적 1위에 올랐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수출액은 7억7606만달러(약 1조1000억원), 조미김은 5억6239만달러(약 844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 등을 포함한 즉석섭취식품 수출액은 134만달러(약 20억원)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년보다 180.9% 증가했다. 조미김 수출도 12.8% 늘며 수산가공식품 수출 1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산업 성장의 특징으로 케어푸드 시장 확대를 꼽았다. 케어푸드는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식품으로, 단백질을 강화한 영양식이나 당 조절 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암 환자용 균형영양식 등을 포함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생산액은 1936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영유아용 이유식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포함한 특수영양식품 생산액도 2393억원으로 15.3% 늘었다.
건강기능식품 수출액도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억1817만달러(약 4770억원)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 수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샐러드·새싹채소 생산액은 7.9%, 선식 생산액은 4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생산실적은 40조2627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포장육 생산액이 10조57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포장육(8조8218억원), 양념육류(6조1895억원), 닭고기 포장육(3조2409억원), 우유류(1조9504억원) 순이었다.
반숙란과 훈제란 등 알가열제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12.4% 증가했고, 단백질 보충제와 음료의 핵심 원료인 유청 생산액도 22.4% 늘었다.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1.6㎏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53.9㎏으로 3.4% 감소했다.
업체별 생산실적에서는 CJ제일제당이 2조7127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농심(2조4729억원), 롯데칠성음료(2조3038억원), 롯데웰푸드(1조9366억원), 오뚜기(1조7188억원) 순이었다. 불닭볶음면 수출 호조에 힘입은 삼양식품은 생산실적 1조5358억원을 기록하며 6위에 올랐다. 생산실적 1조원 이상 업체는 총 11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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