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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약물 의심 성폭력 피해자 김지현씨, 경찰에 추가 고소한다…재판소원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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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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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형사 재판 절차에 넘기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김지현씨(가명) 측이 반발하며 가해자를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김씨 사건 대리인단은 앞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원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가해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영상 중에 재생되지 않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재수사를 하고 새로운 증거로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초기 수사 당시 가해자의 약물 구매 이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 A씨로부터 불상의 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서초경찰서는 2021년 6월 사건을 불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2024년 3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 측이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2024년 11월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따져보겠다며 낸 재정신청도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김씨 측은 지난 8일 헌법소원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김씨는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400여개에 김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겨우 대답만 하는 모습이 찍혀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복수의 전문의들은 사진과 영상을 감정한 결과 김씨가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근거로 김씨 대리인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유 없이 피해자 얘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이나 심판 청구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기도 전에 기각하는 것이다. 헌재는 김씨 사건이 단순한 재판 불복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 재판으로 인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리인단은 “이미 약물을 검출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진 모발검사임에도 약물을 검출할 수 없는 점 등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해당 재판은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준간강죄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한 다른 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자의성이 명백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피해자는 6년 가까이 약물 성폭력의 특수성과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결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23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주인 5월 11∼17일(321억6000만원)보다 84억7000만원(26.3%) 감소한 것이다. 이 자료는 실제 매출액이 아닌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추정액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전날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후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앱 신규 설치 건수도 감소했다. 스타벅스 앱의 5월18∼24일 신규 설치 건수는 3만6994건으로, 그 전주(4만8441건)보다 1만1447건(23.6%) 줄었다. 이에 따라 식음료 브랜드 신규 설치 건수 순위에서도 이전 2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앱의 주간 사용자 수는 390만3668명에서 408만5740명으로 18만2072명(4.7%) 늘었다. 이를 두고 기존 이용자들이 스타벅스 공지를 확인하거나 선불충전금 잔액 확인 등을 위해 앱에 접속하면서 앱 사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6월1~14일 2주간 한시적으로 최종 충전 후 사용액 비율(60% 이상)에 상관 없이 전액 환불을 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실전 한국어
문지혁 지음ㅣ민음사ㅣ268쪽ㅣ1만5000원
소설은 서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왕이 죽고, 왕비도 죽었다’는 문장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일 뿐이나 ‘왕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왕비마저 죽었다’는 문장은 인과가 추가된 서사다. 여기에 왕이 죽기 전 여러 여인들과 밀회를 즐겼다는 비밀까지 추가되면 더 좋다. 독자는 점점 이 이야기의 ‘실체’가 궁금해진다. 작가와 독자가 주목하는 것이라면 이야기 안에서 실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왕의 배신, 왕비의 집착, 사랑의 덧없음까지.
삶에서는 어떤가.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아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기에 우리는 너무 바쁘다. 순간의 감정들과 반복되는 사건들은 쉽게 흩어진다. 인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붙잡아 굳이 ‘서사’로 만든다면, 일기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한 이 이야기들이 소설이 될 수 있을까.
소설가 문지혁의 ‘한국어’ 시리즈는 이 물음에 대한 저자 나름의 답인 듯하다.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나, 문지혁’의 이야기를 그린 <초급 한국어>와 한국에 돌아와 비정규직 대학 강사로 일하며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의 큰 사건들을 겪어내는 ‘나, 문지혁’의 이야기를 그린 <중급 한국어>에 이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 할 수 있는 <실전 한국어>가 최근 출간됐다. 세 권의 책은 각각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30권, 42권, 56권으로 나왔다.
저자의 실제 삶과 소설적 상상력이 더해진 글쓰기 장르인 ‘오토픽션’을 표방한 이 시리즈는 실제 작가인 문지혁과 소설 속 등장인물인 문지혁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종의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다만, 무엇이 진짜이며 소설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실제 삶과 소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평행우주’와 같기 때문이다.
앞선 두 권에 이어 진행되는 <실전 한국어>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간단하다. 한 대학의 임용시험에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구청에서 스토리텔링 강좌를 맡는 문지혁의 이야기다. 여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만큼 커버린 첫째와 어린 둘째를 돌보는 그와 아내, 그리고 주변인들의 모습이 문지혁이 가르치는 스토리텔링 수업 내용과 함께 교차한다. 총 10개 장으로 이뤄진 책의 첫 장 제목이 ‘평범한 세계’인데, 어쩌면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앞선 두 권을 읽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 강력한 사건이 등장하거나 예기치 못한 비밀이 등장하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과거를 알지 못해도 현재의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전의 한국어 시리즈를 몰라도 이번 책과 쉽게 사귈 수 있다.
소설을 끌고 가는 것은 삶이 던지는 우연들과 그에 반응하는 인간 문지혁의 사유들이다. “그때는 내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어떤 글자에 가닿을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초급 한국어 ’중)거나 “인생이란 고약한 농담을 즐기는 친구 같아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표지를 과거로부터 길어 올려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중급 한국어’ 중) 식의 깨달음은 이번 책에서도 이어진다.
두 개의 석사 학위, 뉴욕에서의 생활, 영어 강의가 가능할 만큼 능숙한 외국어 능력이 있지만 ‘등단’은 하지 못한 소설가. 어떤 시선으로 보면 “곱게 자란 예술충 K-장남의 자의식 과잉”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솔직하면서도 짠한 유머를 자아내며 소설의 매력이 된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수초 안에 규격화된 이야기를 뽑아내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와도 연결되는지 모른다. 책에 나온 표현대로 “타인의 내면에 탑승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호모사피엔스가 할 수 있는 가장 낯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경험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기에.
문장이 깔끔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쉽고 빠르게 읽힌다.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느낌의 오토픽션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를 읽을 때의 신선함이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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