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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빈껍데기 면피 쇼, 퇴진이 답”···정용진 사과에도 들끓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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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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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책임진다면서, 책임은커녕 질문도 안 받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6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스타벅스 매장 앞. ‘스타벅스 불매’ ‘역사모독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5·18 유가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며 “진정성 없는 빤한 언론 배포용 사과”라고 말했다.
정 회장 사과에도 광주 시민사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이 “제 책임”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5·18단체 등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 회장 사과를 “역사를 모욕한 자의 빈껍데기 사과”로 규정했다. 이어 “‘탱크’는 광주 시민에게 1980년 5월 계엄군의 장갑차를, ‘탁 하고 억’은 군사독재의 국가폭력과 조작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라며 “이를 상업적으로 소비한 것은 역사적 아픔에 대한 무지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성명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정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 어린 반성과 참회는커녕, 구차한 변명조의 조사 결과 뒤에 숨어 꼬리 자르기식 태도로 일관하는 정 회장의 모습은 그가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회장 사과를 “사과도, 진상규명도, 책임도 모두 빠진 ‘3무 기자회견’이었다”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일말의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맹탕 회견”이라며 “비뚤어진 역사관부터 바로 세우고 오월 영령 앞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캠프를 통해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극우 코드 장사가 낳은 필연적 참사”라며 “5·18을 조롱하고 광주를 모욕한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분노를 현장 직원 걱정으로 희석시켰다”며 “본인 책임은 모호하게 넘긴 채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YMCA, 참여자치21 등 26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기우식 사무처장은 “항의하는 시민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매도한 꼼수 사과쇼”라며 “정 회장이 사퇴할 때까지 미국 본사 계약 취소 요구와 상품권 100% 환불 운동 등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약 6000~7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학은 세계 지리를 고정된 것으로 보고 인간사회가 그 요인들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비옥한 땅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지정학자들의 주장은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뉴워>는 불변하리라 여겼던 지리적 요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기후변화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북극 얼음이 녹아 북극항로가 생기고, 황무지로 취급됐던 그린란드가 요충지가 된 것이 그 예다.
책은 기후변화를 반영한 지정학인 ‘기후지정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국가 간 전쟁이 영토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기후로 인한 ‘새로운 생존 전쟁’이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예컨대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곡창지대 대부분은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너무 추워 농사에 부적합했던 지역은 기온이 상승하며 농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나중에는 더 나은 농업 생산성을 가진 땅을 점유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후위기를 긍정하고 대응책을 준비 중인 중국과 러시아에 주목한다. 중국은 칠레, 호주, 콩고 등 청정 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재 보유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틈타 아프리카 지역의 원료 수급에 나섰다. 이 시간이 쌓이면 미국 중심의 석유 패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자는 내다본다.
저자 아서 스넬은 세계 지정학 및 기후변화 전문가다. 전직 영국 외교관으로 1998년 영국 외교부에 합류한 뒤 20여년간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등을 오갔다. 그는 기후위기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전 지리적·정치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통찰을 내놓는다. 흙, 공기, 물, 불 4원소로 구분된 예시들은 구체적인 만큼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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