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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여적]일본판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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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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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1941년 12월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진주만 공격은 수많은 정보를 통해 예상된 일이었으나 미국은 오판을 했다. 일본을 얕본 대가는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창설은 진주만 공습을 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 된 CIA는 공만큼이나 과도 적지 않다. 창설 이래 도·감청, 외국 요인 암살 등 비밀공작을 벌여 국내외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는 2013년 전직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NSA) 계약업체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고도화된 정보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거대한 ‘빅브러더’로 돌변하는지를 드러냈다.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엿듣고 통신기록을 무차별 수집·감시해왔다는 사실은 스노든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이다.
각국 정부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펼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선 CIA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외 정보국 모사드의 ‘휴민트’(인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첩보전을 벌인다는 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 전쟁에 일본도 뛰어들 모양이다. 일본 첫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창설 관련 법이 지난 27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대외 정보 조직을 두지않았던 일본이 ‘일본판 CIA’를 창설하려는 명분 역시 안보이다. 중국·러시아의 정보전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 파편화된 정보력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제는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정권 이익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무기로 둔갑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데 있다. 야당이 요구한 독립 감찰기관 설치를 일본 여당이 부결시킨 것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듯,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정보국을 구성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미국과 이란의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 하레츠는 25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 오히려 더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이 전날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 70여곳 등을 타격했고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습 강화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반복돼왔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헤즈볼라의 궤멸을 선언하면 헤즈볼라가 재건돼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이면서 레바논의 합법적 정당이자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세력이다. 점조직으로 분산 운영되고 레바논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어 지휘부를 제거해도 다른 구성원들로 빠르게 대체된다. 핵 협상을 통해 이란 제재가 완화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즉각 헤즈볼라 재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미·이란 협상에서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무장해제 등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중동 지역에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아사프 오리온 이스라엘 예비역 준장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란과의 분쟁이 종식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관심을 완전히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지난 24일 미·이란 협상을 환영하면서 자신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란 대리 세력의 무장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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