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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 주장’ 시민단체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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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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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총기탈취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불법 계엄 당시 성명 불상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 가진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경찰이 고소·고발 등을 살펴보고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행위 등 직무집행 당시 상황에 비춰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각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금통위원이 찍은 점도표에 ‘2.75%~3.0%’ 17개…3.25%도 2개신현송 총재 발언에 7월 인상 전망…중동전쟁 장기화가 큰 변수매파적 입장에 코스피 한때 8000선 깨지기도…국고채는 상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물가와 성장세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주목된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을 보면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증시는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는 올랐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지표가 모두 금리 인상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는 이번 점도표를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점도표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마다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아 각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은 표다. 이날 점도표에는 현재 금리인 연 2.5%에 찍힌 점이 2개에 불과했다. 지금보다 높은 연 2.75%에 7개, 연 3.0%에 10개, 연 3.25%에 2개가 찍혀 있었다. 점도표대로라면 오는 11월까지 4번의 금통위 회의 중 한 차례 또는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
시장에서는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는 신 총재 성향상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인데 다음 통계가 없어서 아직 (금리를 올리기엔)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신 총재 발언을 들어 5월 통계에서 물가 상승 수준이 확인되는 대로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어 원화 약세 압력도 가실 것”이라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수는 중동전쟁 장기화다. 한은이 지난 2월 2.0%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2.6%로 높일 수 있었던 데는 예상보다 강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세(+0.7%포인트), 추가경정예산 집행(+0.2%포인트), 증시 호황(+0.1%포인트)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대비 10%에서 올해 4분기 60%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교착 상태가 길어져 연말에도 통항량이 30~40%에 그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1%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올해 예상치 2.7%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3%가 된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사에 이날 금융시장은 휘청였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8000선이 깨져 7841.01까지 내려갔다가 전장 대비 43.41포인트(0.53%) 하락한 8185.2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28.77포인트(2.54%) 내려간 1104.36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66%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4.147%로 4.5bp 상승했다.
이승훈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K자 성장이나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의 한계는 재정이 분배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데 사실 재정은 후행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금리 인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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