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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H공사, ‘종묘 앞 재개발’ 국가유산청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제기···“처분 불합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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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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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최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SH공사에 내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인 SH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 SH에 같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중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영향평가 절차가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SH는 취소 소송을 내면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SH공사 측은 “국가유산청의 처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행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하했는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SH공사가 6·3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추가적인 대응은 없던 터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유산청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처음으로 행정적 조치에 나섰다. 국가유산청 측은 “법원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았고,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영향평가 이행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도 서울시의 행정적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책임진다면서, 책임은커녕 질문도 안 받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6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스타벅스 매장 앞. ‘스타벅스 불매’ ‘역사모독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5·18 유가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며 “진정성 없는 빤한 언론 배포용 사과”라고 말했다.
정 회장 사과에도 광주 시민사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이 “제 책임”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5·18단체 등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 회장 사과를 “역사를 모욕한 자의 빈껍데기 사과”로 규정했다. 이어 “‘탱크’는 광주 시민에게 1980년 5월 계엄군의 장갑차를, ‘탁 하고 억’은 군사독재의 국가폭력과 조작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라며 “이를 상업적으로 소비한 것은 역사적 아픔에 대한 무지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성명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정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 어린 반성과 참회는커녕, 구차한 변명조의 조사 결과 뒤에 숨어 꼬리 자르기식 태도로 일관하는 정 회장의 모습은 그가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회장 사과를 “사과도, 진상규명도, 책임도 모두 빠진 ‘3무 기자회견’이었다”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일말의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맹탕 회견”이라며 “비뚤어진 역사관부터 바로 세우고 오월 영령 앞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캠프를 통해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극우 코드 장사가 낳은 필연적 참사”라며 “5·18을 조롱하고 광주를 모욕한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분노를 현장 직원 걱정으로 희석시켰다”며 “본인 책임은 모호하게 넘긴 채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YMCA, 참여자치21 등 26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기우식 사무처장은 “항의하는 시민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매도한 꼼수 사과쇼”라며 “정 회장이 사퇴할 때까지 미국 본사 계약 취소 요구와 상품권 100% 환불 운동 등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나무에는 주민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주민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무를 죽이는 건 그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26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앞에서 ‘은행나무 독살 주범 환기미술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은 “최근 환기미술관 측이 담벼락 밖에 있는 200년 된 은행나무 뿌리에 제초제를 주사해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술관 측의 공개사과와 책임있는 복원을 촉구했다.
은행나무의 상태를 진단한 우종영 나무의사는 “장기간 제초제에 노출된 은행나무는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견 후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은행나무 주위에 둥근 원을 만들어 생명회복을 기원하는 춤을 췄다. 이어 나무 기둥에 손을 얹은 채 같이 외쳤다. “미안합니다.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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