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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검” 묘사한 주한미군 사령관···중국 “선 넘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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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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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28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낸 입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공개 발언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엄숙히 경고한다”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역내 국가들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또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냐”라며 “주한미군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호전적 행위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냐”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육군대학 전쟁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비수)이라 할 한국”이라며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 한국을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단검으로 비유하며 대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대북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하와이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월 일본 재팬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연계하는 ‘킬 웹’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되는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브런슨 사령관의 의도 역시 함께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 태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미국 상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본국에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의 4성 장군(대장) 보직 40개 중 육군은 7개의 4성 장군 자리를 갖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가치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육군의 4성 장군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으로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그대로 반박하기도,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 한·미·중 3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28일 격전지인 대구·부산·경남·서울 판세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표 금지 기간 직전 표심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분석이 많지만,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전망을 뒤집고 이변을 일으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당일 발표된 7개 조사 중 4개가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점쳤고, 그중 2개 이상은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 차이로 앞선다고 전망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역시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실제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97%를 넘긴 시점에서 김동연 후보의 막판 역전이 이루어졌고, 역대 최소 득표 차인 8913표차(0.15%포인트)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됐던 가운데, 김동연 후보는 직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노선 계승을 내세웠고 이것이 “경기도만은 지켜야 한다”는 진보 표심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보수정당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까지 민주당이 석권했을 정도로 보수정당 심판론이 강하게 일었던 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선거인 데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웃돌았고, 선거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맞물린 결과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서울 25개 구청장을 전부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1석을 내줬다. 선거 한 달 전 이정근 민주당 후보가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접전이 예상됐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조 후보가 52.4%를 얻으며 이 후보(41.1%)를 여유롭게 제쳤다.
야당이던 민주당이 의외의 선전을 했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변이 연출됐다.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에서 15~20%포인트 차이로 줄곧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앞서던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0.6%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정권 심판론 등 선거 전체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역결집 등 이변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그러려면 후보의 당파색이 옅고 유권자에게 울림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등 인물 구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게시물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중앙선관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가 1만319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대 대선이 확정인 4월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1만510건 중 98.2%에 해당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허위·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해 올해 적발된 사람은 921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일이 일주일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AI로 조작한 게시물은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하고 허위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남성은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다롄과 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는 허위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계좌번호, 특정 광고 등을 게시한 혐의다.
울산에서는 지역 구청장 예비후보 A씨는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뉴스 보도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이는 AI로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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