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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기반 무너진 자리, 코드로 세우는 신통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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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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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무역 시장의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세계 경제를 이끈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는 붕괴했고, 무역은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화한 ‘트럼피즘’의 재부상,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보복성 통상 장벽, 인공지능(AI)이라는 파괴적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세계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회귀하고 있다.
이 대전환기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생존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벽은 강력해진 트럼피즘과 중국의 자원 성벽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침해하면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징벌적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희토류에 이어 첨단 산업 필수재인 흑연과 안티몬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화에 대항해 글로벌 첨단 제조업의 생명줄인 원자재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효율적 분업의 공간이었던 글로벌 무역 체제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는 무대로 변질되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시적인 공급망 시한폭탄이 됐다.
이 지정학적 균열 속에서 혼돈을 가속화하는 변수는 AI 기반의 디지털 기술 폭발이다. WTO에 따르면 AI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춰 글로벌 교역량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잠재력을 지녔다. 실시간 물류 최적화, 국경 없는 커머스, 관세청의 품목 분류 자동 매칭 등은 교역의 물리적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 지표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통상의 경계가 물리적 상품에서 지식과 코드,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국가와 기업이 주도권을 쥐는 ‘디지털 패권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 무역 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디지털 만리장성’과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재편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EU AI법’은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기술적 비관세 장벽이다. 당장 자율주행 기술, AI 탑재 의료기기 등이 ‘고위험 AI’로 분류돼 설계 단계부터 인증 장벽에 부딪혔다. 더 심각한 것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AI법 기준 충족을 요구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들까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 교역장벽 상시 모니터링 센터’를 고도화하고 인증 비용을 보조하는 미시적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출로를 찾아야 할까. 우선 다자주의 향수에서 벗어나 미·중 갈등과 트럼피즘의 불확실성을 상수로 두고 통상 외교를 바꾸어야 한다. 거대 다자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국가가 민첩하게 뭉치는 ‘미니래터럴리즘(소다자주의)’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CPTP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활용해 우방국들과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엮어 원자재와 판로의 완충 지대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한국은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규범의 파편화를 막는 ‘디지털 교량 국가’이자 ‘개방형 디지털 연대의 개척자’로 거듭나야 한다. 반도체·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협상 카드로 삼아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레버리지 삼아 글로벌 데이터 흐름과 안전한 AI 활용 규범을 만드는 국제 논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외 규범을 반영하는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 전략을 취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의 AI 인증 제도를 주요국과 상호 인정(MRA)을 받도록 선제적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지금,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이다. 규칙이 사라지고 기술과 자원이 질서를 재편하는 이 혼돈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다. 소다자주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한 무역 강국을 넘어 질서를 조율하는 ‘전략적 기술 통상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일대 상인과 시민들의 화두는 차기 시장 선거였다. 이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세종시장 선거는 양강 구도 속에 제3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형세다. 현역 시장인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맞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헌휘 개혁신당 후보도 완주 의지를 밝히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역 민심의 주요 관심사는 행정수도 완성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 등이다.
세종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순늠씨(71)는 “정당보다는 후보의 공약과 능력을 꼼꼼히 살펴본 뒤 소신껏 투표할 생각”이라며 “먹고살기도 팍팍해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본투표 전까지 어떤 인물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의류점을 하는 김모씨(60대)는 “기름값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줄여 시장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2·3 계엄 직후에는 손님이 더 줄어 장사가 더욱 힘들었다”며 “계엄을 지지한 정당에는 표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세종시는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수도 완성 전망과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부처 추가 이탈 우려가 표심을 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A씨(30대)는 “후보들이 내놓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대부분 거시적인 방향 제시에 그쳐 아쉽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헌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면서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세종시 기능 약화를 최소화하고 추가 행정기관 이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세종시의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혔다.
공무원 B씨(30대)는 “인구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 공급이 과도한 데다 기업들도 세종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영화 ■ 만약에 우리(캐치온1 오후 3시35분) = 고향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탄 은호(구교환)와 휴학 후 어디론가 떠날 결심을 한 정원(문가영). 나란히 앉게 된 두 사람은 뜻밖의 인연을 맺는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던 그들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 은호는 다시 만난 정원에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한마디를 꺼낸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나라를 무너뜨린 ‘세기의 요부’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는 사실 복잡한 정치 갈등 속에서 희생된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팜파탈과 경국지색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이성원 전남대 교수와 유성환 단국대 전임교수가 출연해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의 숨겨진 진실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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