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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매도폭탄 우려 덜었다’···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비중 14.9%→20.8%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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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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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도폭탄’ 우려를 덜었으나 일각에선 자산 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금위는 올해 자산 배분을 국내 주식 20.8%, 해외 주식 34.7%, 국내 채권 23.1%, 해외 채권 7.4%, 대체 투자 14.0%로 조정했다.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보다 5.9%포인트 늘렸다. 해외 주식(-2.5%포인트), 국내 채권(-1.8%포인트), 해외 채권(-0.6%포인트), 대체 투자(-1.0%포인트)는 모두 줄였다. 현재 국내 주식 등 자산군별 비중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지난해 5월 계획에 따른 수치였으나 코스피 급상승세로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4.9%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다음달까지 리밸런싱(자산 배분)을 유예해왔다가 이날 결정을 통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또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SA)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5.8% 이상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금위는 2031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비중 20.8%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은 35.6%, 국내 채권은 21.8%, 해외 채권은 7.4%, 대체투자는 14.3%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도 큰 변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수급 부담으로 증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높이면서 ‘1만피’ 전망이 나오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주식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재배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유예하면서 실기한 상황”이라며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해외 주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이 처남 생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통화해서 조만간 만나자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생을 바보처럼 일만 하고 살았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다음날인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난 희생자 이모씨 유족들은 그를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이씨는 고가차도 철거를 맡은 시공사 홍화의 현장관리소장이었다.
이씨의 매형인 박모씨는 “평생 쉬지도 못하고 어려운 현장만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정년을 마치려고 했는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며 “현장 소장인데도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고, 바보처럼 일만 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이씨는 첫 직장으로 홍화에 입사해 평생을 근무했다. 박씨는 “(고인은) 나주, 평택, 서울 등 전국 곳곳을 다니며 일했다”며 “아내와 가족들은 전남에 있고, 한달에 한두번씩 집에 내려가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의지하며 컸다”며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의 배우자는 충격에 빠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회사 동료와 친척들도 이씨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사 동료는 “30년 동안 알고 지냈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라며 “일만 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사촌 역시 “혈육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성실맨’이었다”며 “집안이 척박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책임감이 강해 여태까지 살아남았다. 남들이 잘 안 하려는 소장도 쭉 해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희생자인 공사 감리단장 안모씨가 안치된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의 장례식장에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말들이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오갔다. 안씨는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다리를 건설하는 등 토목공사를 해왔다고 한다. 은퇴 후에도 이곳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하다가 전날 사고를 당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안씨 지인은 “평생을 일만 하고 우리나라 토목 분야 발전을 함께해온 사람”이라며 “성실하고 가족들에게도 자상했다”고 말했다. 현재 안씨의 모친은 큰 슬픔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기술사 이모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는 근조 화환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그는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이사로서, 국내 건설 구조물 안전 진단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2015년 서울역 고가차도의 구조적 균열과 붕괴 위험성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노후 구조물을 점검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날 빈소에서 만난 이씨의 동생은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알아서 모든 걸 책임지고 다 맡아서 했던 사람”이라며 “밤낮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물이 맺힌 눈가를 닦으며 “나도 형수도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커서 오히려 무덤덤했다”며 “아침부터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동료 구조기술사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전동필씨는 “서울시 (공사를) 자문하는 건 거의 봉사활동”이라며 “대우도 미흡한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앞으로 누가 이씨처럼 솔선수범해서 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날 서울시에서 공문이 아닌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다. 김병일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수석연구원은 "우리는 합동분향을 할 줄 알았다. 기술자들은 서울시가 이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 박사(이씨)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불러도 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바라볼 때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단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동북아에서 분쟁을 조장하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브런슨 사령관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동북아 분쟁을 조장하는 게 주한미군사령관의 임무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했고 주한미군을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 떨어진 유일한 부대”라고 했다. 마치 주한미군사령관의 머릿속에는 ‘대중국 공격’ 구상이 들어차 있는 것 같다. 그의 선 넘는 발언에 주한 중국대사관 측도 28일 “호전적 행위인가,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팟캐스트에서 미국과 한국·일본·필리핀의 정보·지휘 시스템을 통합하는 자신의 ‘킬 웹(kill web)’ 구상을 다시 거론했다. 킬 웹 구상은 한·미 간에 공식 논의된 적 없다. 한·일이 군사동맹 수준이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한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 갈등에 끼어들 이유도 없다. 미·중 정상이 지난 14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는데도 브런슨 사령관은 왜 자꾸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부정적이다.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선 안 된다”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잠 못 들게 한다” 등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도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군사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에 최종 시기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정치적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위치가 아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미국이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이 가장 잘 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불필요한 발언으로 동맹을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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