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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경찰’ 박처원·이근안 포함…5·18 진압, 12·12 반란 가담자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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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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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에는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인물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등 167명이 포함됐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포함되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의 경우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훈 결정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경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이날 TV연설에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리 대변인은 “봉쇄에는 봉쇄로, 모든 사태 악화에는 사태 악화로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총동원 및 총동원령을 계속 이행하고, 모든 시나리오와 상황에 철처히 대비하며 전선에 전투원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13일 사우디가 자신들의 통제에 있는 사나 공항을 폭격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내 공항을 공격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으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도 필요성도 거론된 바 있다.
리오넬 메시(39)의 마지막 월드컵이 준우승으로 끝났다.
메시가 이끈 아르헨티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스페인에 0-1로 패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노렸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정상 수성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을 밝혀온 메시도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메시는 이날 선발 출전해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았다. 월드컵 결승전에 세 차례 출전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됐으며, 39세로 결승전에 나선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경기에서는 스페인의 압박과 수비에 막혀 뚜렷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과 후반 정규시간 동안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고, 연장 후반이 돼서야 첫 슈팅을 시도했다.
스페인은 경기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았다. 경기의 첫 20개 슈팅을 모두 기록했고, 코너킥에서도 초반 10개 가운데 9개를 가져갔다.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월드컵 결승전 최다인 12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버텼지만 끝내 실점을 막지 못했다.
승부는 연장 후반 1분에 갈렸다.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튀어 오른 공을 왼발로 마무리해 골문 상단을 뚫었다. 토레스의 이번 대회 첫 골이 결승골이 됐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종료를 앞두고 동점골을 노렸다. 메시가 경기 종료 약 4분 전 올린 코너킥이 줄리아노 시메오네에게 연결됐지만, 시메오네의 슈팅은 골대를 넘어갔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추가시간 엔소 페르난데스가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까지 떠안았다. 이후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끝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2023년 여자 월드컵에서도 정상에 오른 스페인은 남녀 월드컵 우승컵을 동시에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 8경기에서 단 1골만 허용해 월드컵 우승팀 최소 실점 기록도 세웠다. 최근 A매치 무패 기록도 38경기(29승 9무)로 늘리며 유럽 국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스페인 감독은 65세로 월드컵 우승을 이끈 역대 최고령 감독이 됐다.
반면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월드컵 결승전에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2022년 대회에서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메시는 두 대회 연속 정상에 도전했지만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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