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 > 갤러리

프릴리지구매 추미애 경기지사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 발의안은)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17일 열리는 78주년 제헌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참에서 참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밤 9시 언론 공지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당초 경축식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의 의미를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행사 참여 의미보다 여야 간 제헌정신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어질 원구성 협상에서만큼은 여대야소의 힘의 정치가 아닌 여야간 타협과 존중이 우선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헌절 행사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고도 국회에서 떳떳하게 제헌절 행사를 거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제헌절 행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사찰 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핵 협정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사우디와의 민간 핵 협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안전장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와의 협상 발표 당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는 민간 핵 협력 합의에 도달했다”며 핵확산 방지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협정은 대통령의 서명 이후 의회에 제출돼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으로는 지난 2월 시작된 미·이란 전쟁이 거론된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핵무기 개발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백악관이 초당적 반대 결의로 협정 발효가 저지될 가능성을 우려해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의회 관계자들에게 협정의 기본 틀을 설명하면서 일정 수준의 국내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확보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다.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조항에는 미국이 부과한 일부 조건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합의안 초안은 사우디에 ‘IAEA 추가의정서’ 채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AEA에 신고된 시설뿐 아니라 미신고 핵 활동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사찰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대신 핵 안전 확보는 미국과 사우디 간 양자 협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라늄 농축·전환·핵연료 제조·재처리 등 핵확산 위험이 큰 분야에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검증 수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추가의정서에 따른 표준화된 IAEA 감독 체계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번 협정이 사우디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과거 역내 라이벌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사우디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비확산 담당 부국장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추가의정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IAEA가 신고되지 않은 의심 시설을 사찰할 권한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자 간 핵 안전 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우디를 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우디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사우디가 관련 시설을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우디의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핵 협력 협정에서 UAE가 IAEA의 강화된 감독을 수용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핵 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민간 원자력 협력의 ‘골드 스탠더드’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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