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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판결문 공개로 법원 향한 공격 줄어들 것”…판사 10명 중 7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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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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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소풍 등이 급격히 위축되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안전 지원을 통한 체험학습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핵심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직원 등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면책하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면제 대상에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 책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과정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는 사전 예방 조치 없이 사후 절차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지침’으로는 법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 지원 체계도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수사 대응, 민·형사 소송 지원까지 일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왔던 계약, 차량 임차,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을 내년에는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차량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수학여행 위탁업체가 안전요원 배치와 차량 안전점검, 음주 측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입찰 제안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형사처벌 위험은 그대로”라며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야기한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수사·기소·재판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침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결국 교사 면책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역시 무죄·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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