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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나눠 썼을 땐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일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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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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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육아휴직과 후속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어야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21일간 1차 육아휴직을 썼다. 이어 2024년 9월1일~지난해 8월10일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 중인 지난해 5월18일에 1·2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2차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했다. 노동청은 그러나 A씨의 1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긴 시점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1차와 2차 육아 휴직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 됐을 때부터 발생한다”며 “1·2차 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는 2차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신청한 것은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이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차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미만이었으므로, 1차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A씨가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했으므로 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둬서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 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과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닌 제척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육아 휴직 종료시점으로부터, 급여를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모성보호 분야 전문합의부가 선고한 첫 사건이다. 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1주년 회견은 100분 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을 맞아 처음 열린 이후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의 키 비주얼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빛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이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앞선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출입 기자들이 이 대통령과 사회자의 지목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대학언론 기자인 대학생 2명이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다. 질문자로 나서는 대학생들은 올해 ‘시사인 대학기자상’과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언론상 수상자다. 이 수석은 “출입 기자들 말고 발언권 얻기 힘든 쪽에 발언권 주자는 취지”라며 “항상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이쪽에 있지 않은, 그런 발언권을 얻기 어려운 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예정이라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 2년 차 방향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정부 개각과 인사에 관한 이 대통령의 구상도 함께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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