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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43년만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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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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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검찰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공소보류’ 처분을 43년만에 취소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을 불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대검에 공소보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행돼 그해 11월 서울지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일본 유학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6년 3월 서씨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보류란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보류하는 국가보안법상 처분이다. 공소보류 이후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공소보류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공소보류 규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년 국가보안법에 도입돼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김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씨는 2017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김씨는 재심도 청구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과 공범 서씨의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최초 사례”라며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0년만에 캐나다를 방문한다.
중국과 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8~30일 캐나다를 방문한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지난 1월 카니 총리 방중으로 양국이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양국 외교장관이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4만9000대 도입 추진 상황을 포함해 양국 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역·투자 외 안보 이슈와 지역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매긴 100% 관세를 폐지하고 연간 4만9000대를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약 6만t 규모의 캐나다산 카놀라(유채씨)를 구매하고,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관세도 기존 85%에서 15%로 낮춰 화답했다.
왕 부장의 방문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개정을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졌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2020년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오는 7월 1일 협정 효력 만료를 앞두고 첫 연장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이 캐나다 정부와 무역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견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도 이견 중 하나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쉬옌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캐나다가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이번 중국과 캐나다 교류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중국 외교부장의 캐나다 방문은 10년만이다. 왕 부장은 지난 2016년 6월 방문 당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홍콩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당신의 질문은 중국에 대한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 인권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라고 답했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언론 자유는 극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미디어의 직무”라고 왕 부장을 비판했고 캐나다 정부는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로 관계가 틀어졌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전쟁 국면 속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지난 1월 카니 총리 방중으로 본격 해빙 무드에 들어섰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임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표지에 적은 날짜(2024년 12월3일)가 계엄 선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내부 보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다며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된 표지는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든 목적과 관련해서도 “선포문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상을 증명하고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강 전 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 승인 없이 폐기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을 번복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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