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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과거 투자 사기 들통···징역 10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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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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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청조씨(30)의 과거 범행이 들통나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7~8월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이에 앞서 2020년 1월 같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해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두 범행을 통해 전씨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8086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2022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020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앞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전투표소는 한산했다. 1~2명이 띄엄띄엄 투표소를 찾았고 신분 확인부터 기표까지 불과 2~3분 만에 마쳤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대개 간편한 운동복이나 출근 복장 차림의 중장년이었다. 전공서적 등을 든 대학생들은 투표소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학교 3학년이라는 이모씨(23)는 “어차피 결과가 정해진 선거 아니냐”며 “주변 친구들도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상현씨(52)는 “무투표 당선 지역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 투표할 맛이 안 난다는 이웃들도 있다”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 살림을 맡을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다른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선거 열기가 가라앉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와 무투표 당선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는 80명으로 4년 전보다 17명 늘었다. 이 가운데 7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에서는 서구청장과 남구청장이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유권자 선택권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광주 사전투표율은 4.69%로 전국 평균 3.81%보다 0.88%포인트 높았다.
전남은 광주보다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다. 같은 시각 전남 사전투표율은 8.58%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높다. 광주보다도 3.89%포인트 높은 수치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붙은 접전지에서는 투표율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 신안은 19.79%로 20%에 육박했고, 진도 15.06%, 함평 14.36%, 완도 14.05%, 강진 13.90%, 담양 12.80% 등도 두 자릿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는 민주당 우세 구도가 뚜렷해 투표 열기가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전남은 접전지가 많아 지지층 결집이 빠르게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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