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나…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 ‘뒷말’ > 갤러리

개인회생대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이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가인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허가된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의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이것저것 규제를 꿰맞추다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상반기 1188만여톤 원유 수입…한국의 주요 수입 거래국 중 최대후티에 아시아행 홍해 길 막히면 운송 거리·비용 등 폭증 불가피정부 “비축량 110% 확보” 상황 주시…비축유 스와프 부활 전망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점거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한국은 홍해를 통해 수입하는 사우디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동전쟁 이후 사우디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진 터라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한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3월 364만1191t, 4월 214만2497t, 5월 268만7229t, 6월 299만4581t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총 1188만4750t으로 주요 수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0만t을 넘겼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음에도 사우디산 원유를 들여올 수 있었던 배경엔 홍해가 있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경로로 활용했다. 사우디가 1200㎞ 길이의 송유관을 이용해 유전이 밀집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유를 옮기면 홍해 연안도시 얀부에서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루트가 활용됐다. 얀부항 원유 선적량은 하루 최대 500만배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쥐면 얀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올 수 없다.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송유관 수송 능력을 현재 하루 700만배럴에서 900만배럴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홍해가 막히면 효과가 떨어진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운송거리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나가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유조선은 컨테이너선보다 무거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아프리카산 원유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대부분 장기계약 물량이 아닌 스폿(현지거래) 물량이라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사우디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국내 산업계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우디 원유는 국내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7월과 8월 원유는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110% 이상 확보했다”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홍해가 막히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당장 어떤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생기면) 수에즈 운하 등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장기화하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종료했던 ‘비축유 스와프’(한국석유공사의 비축 원유를 업계에 빌려준 뒤 추후 도입 물량으로 돌려받기) 제도 등 비상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열린 행사에서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란의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지도 아래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만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나 구체적인 소통 방식, 공개 활동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 운영과 미국·이스라엘을 둘러싼 안보 현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즈타바의 장기 칩거에 건강 이상설과 권력 공백설이 이어지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뒤 지난 3월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한 차례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녹화 영상이나 대독 형식으로만 메시지를 발표해왔다.

용인성범죄변호사, 상간남소송,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동대문하수구막힘, 수원형사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용인성추행변호사, 재산분할, 홈페이지 상단노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자동차담보대출, 병원마케팅, 상간녀소송,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제싱크대막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혼재산분할, 패륜사이트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구로변기막힘, 마포싱크대막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축구반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