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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내달 한·미 실무협의…건조 장소·핵연료 이전 등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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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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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26일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는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잠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잠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체장·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국회의원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여야는 향후 4년간 지방 살림을 이끌 인물을 결정짓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원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손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인데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법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채널 <매불쇼>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민주당 후보가 다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에 힘 실어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결국은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을 한 국민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다음 달 3일 본투표를 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오만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격 없는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이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고,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자격 미달 후보들로부터 내 지역을 지켜내는 선거”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이 될 기회를 달라”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 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 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꼭 사전투표장에 나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강원 삼척 중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빨간색(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은 왼쪽으로 서로 당기려고만 하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사전투표에서 삼척의 10년, 20년 뒤 미래와 자녀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CBS 토론회에서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 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투표를 독려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서울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적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마저 (민주당에)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는 것”이라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부지인 군위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힘을 얹어 주시면 신공항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적었다. 추 후보는 “국가대표 경제전문가 추경호가 대구와 군위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7.15% 내린 배럴당 96.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일 이후 일일 최대 하락 폭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장보다 6.51% 하락한 배럴당 90.31달러에 마감했다. 다만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거래량은 평소보다 적었다.
이날 유가 급락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MOU에는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폭격으로 파괴된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고갈된 원유 재고 확충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하마드 후세인은 “에너지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상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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