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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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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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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3명의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육아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다 수사기관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기업이 논의해 기업이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처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첩을 사용한 뒤 항상 고민되는 것이 있다. 뚜껑을 위로 세워야 할까, 아래로 세워야 할까. 직감적으로는 뚜껑이 아래를 향하도록 보관하는 편이 편리해 보인다. 사용할 때 바로 짜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판매되는 플라스틱 케첩 용기 상당수도 뚜껑 부분이 넓게 설계돼 있어 자연스럽게 거꾸로 세워두게 만든다.
그런데 식품과학계의 답은 의외다. 장기간 보관 관점에서는 오히려 ‘뚜껑이 위를 향한 상태’가 낫다.
케첩은 시간이 지나면 토마토 고형분과 수분이 조금씩 분리되는 이른바 ‘세럼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소비자들이 흔히 “케첩에서 빨간 물이 먼저 나온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현상이다.
서울대 연구진이 지난해 한국식품과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푸드사이언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한 논문 <토마토 케첩의 액체 분리 현상과 관련한 수분 이동 및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케첩은 보관 과정에서 수분 이동과 점도 변화가 발생하며 액체 성분이 분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분석됐다.
케첩을 거꾸로 세워두면 분리된 수분이 모두 뚜껑 근처로 몰린다. 이후 뚜껑을 열어 짜는 순간 빨간 물이 먼저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뚜껑을 위로 세워두면 분리된 액체가 병 바닥 쪽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덜하다.
식품공학에서는 이를 ‘상 분리’ 또는 ‘세럼 분리’라고 부른다. 토마토 고형분과 점증제가 만들어내는 점성 구조가 시간이 지나며 일부 무너지면서 자유 수분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시판되는 스퀴즈형 케첩 용기는 애초에 거꾸로 세워두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품이 많다. 점성이 높은 케첩 특성상 병 바닥에 내용물이 남는 것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글로벌 케첩 브랜드 하인즈는 2000년대 초 뚜껑이 아래로 향하는 역방향 용기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병을 흔들거나 두드리지 않아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이었다. 제조사가 병을 거꾸로 세워두도록 만든 이유는 보관 안정성보다는 사용 편의성에 있었다.
이는 케첩이 일반적인 액체와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케첩은 평소에는 되직하게 형태를 유지하다가도 흔들거나 짜는 순간 갑자기 부드럽게 흘러나온다. 식품공학에서는 이를 ‘힘을 가할수록 묽어지는 유체’ 또는 ‘전단박화 유체’라고 부른다.
문제는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될 경우다. 시간이 지나면서 케첩 속 수분과 고형 성분이 조금씩 분리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거꾸로 세워두면 상대적으로 묽은 액체 성분이 뚜껑 쪽에 먼저 모일 수 있다. 그 결과 뚜껑을 열자마자 붉은 물 같은 액체가 먼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케첩의 보관 장소 역시 중요하다. 미국 농무부(USDA)는 미개봉 케첩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개봉 이후에는 냉장 보관을 권장하고 있다. 높은 산도 덕분에 세균 증식 위험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색, 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 밖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실온 방치가 반복되면 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풍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냉장고 보관시 거의 매일 사용하는 케첩이라면 뚜껑이 아래로 향한 상태가 편리하다. 다만 개봉 후 한동안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바로 세워 보관하는 편이 물처럼 묽은 액체가 먼저 흘러나오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없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들. 먹고 마시며 다니다가 마주치는 뜻밖의 성스러움.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에 숨어 있는 작고 거룩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다 손을 멈추게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 이색적인 자연 풍경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마음을 사로잡는 곳도 있지요. 몇 달 전 눈에 들어온 사진에는 파란 하늘 아래 낮게 펼쳐진 연둣빛 언덕, 그 위엔 돌로 만들어진 작은 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세계 명작동화에서 나온 듯한 풍광이었지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만날 것 같은, 어느 유럽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곳. 강원 평창 대관령에 있는 실버벨교회입니다.
이곳은 이미 SNS에서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주말이나 연휴에는 방문객으로 미어터진다는 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적할 때 보고 싶어 월요일 오전에 찾아갔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에서 멀지 않고 대관령 하늘목장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실버벨교회가 앉아 있는 언덕은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꼬마 기차가 오가는 작은 철길도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천천히 올라가면 사진에서 보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교회 외벽은 황색 톤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돌로 쌓았고 지붕에는 짙은 회색 석재를 얹었습니다. 그 위엔 고풍스러운 십자가와 종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면 앞쪽엔 십자가 모양의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있고 양쪽 벽에는 아치형 창이 이어집니다. 앞쪽엔 소박한 강대상과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길쭉한 나무 의자에는 50여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놓인 화목난로를 보니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이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몇몇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뒤쪽 의자에 나란히 눈을 감고 있던 남녀가 일어나면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뭐 빌었어?” “교회에서도 그런 말 써?” 표현과 종교는 달라도, 빈다고 하든 기도한다고 하든 마음을 모으고 내놓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찾은 방문객들 대부분은 사진만 찍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을 천천히 둘러보거나 의자에 잠시 앉았다 밖으로 나갑니다. 입구에 놓인 방명록에는 소원과 감사, 신앙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사연은 밖에 놓인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의 건축은 아버지, 어머니의 바램(바람)이었고 예배당에서 주님의 감사함과 예배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바라던 예배당을 자식이 마련했고, 그 공간을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열어둔 것입니다. 이 비석에 새겨진 몇 줄은 교회를 그 자체로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대단한 전시물이나 오랫동안 살펴봐야 할 유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언덕을 걷고 교회 안에 잠시 앉아 머물러 보는 것.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교회 앞 벤치에는 ‘아름다운 이곳을 당신께 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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