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버틴 역사가 없다”···늘 단명하는 부동산 세제, 뜨거운 감자 ‘양도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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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0:37본문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세제 역사를 봐도 10년을 가는 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를 무시해 버린 거죠.”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과 달리 부동산 세제가 줄줄이 단명한 이유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세제에 일관성이 없었던 대표적 예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이어진 흐름을 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시장의 실패에 정책의 실패가 더해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과 유예를 거듭하다 끝내 종료하는 등 특히 변동이 심했던 양도세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도세가 원래는 부동산 매각 시 얻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74년 양도세가 처음 생길 땐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조항이 없이 그냥 소득(차익)에 대한 세제였다.
하지만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이 생겼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반면,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 6~45%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 혹은 30%를 중과하고 있다. 일반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
양도세 성격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물 잠김’ 등 부동산 시장 충격을 고려해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세를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거래에 대한 과세(거래세)’이자 ‘부동산 시장 대응 수단’으로 보는 데 더 무게를 싣는 입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고 (조정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아무도 거래세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양도세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다”라면서 “취득세는 거래 비용이므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다르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 32만4000여건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각각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경우 매매가와 거래량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보유세 인상에 취득세 인하, 양도세 인하의 조합일 때만이 매매가를 1.9~3.3% 낮추면서 거래량은 5.6~27.9% 늘어났다. 반면 세 가지 모두 인상했을 때 매매가가 2.5%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32.2%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맡은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강한 세제를 썼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제를 엄청나게 완화했다가 하는 경우를 계속 반복해왔다”며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세제 등 정책 혁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이틀 앞둔 19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중 ‘함께하는 의원’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생일별 투표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1인1표제를 통한 계파 해체를 주장해온 정 의원이 오히려 계파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정청래TV>에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정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예비 경선에 친청계 후보 3명 모두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정 의원 지지 모임인 청래당, 친청 성향 SNS 계정인 김어준저장소 등에서는 1~4월생은 최·이 후보에게, 5~8월생은 이·한 후보에게, 9~12월생은 최·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지침’이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공유했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지지층의 생일 투표 지침을 두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을 지원하는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생일로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는 게 진짜 계파 정치 아니냐”며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을 ‘태어난 달’에 따라 찍으라는 것이 당원 주권이냐”며 “출생 월에 따른 기계적인 후보 배정은 당원의 정치의식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전당대회를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계파별 지분 경쟁으로 흐르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공개 일정을 일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면서도, 예비 경선 단계에서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은 꺼리는 분위기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에 출마한 여성 후보인 임미애 의원과 함께 경북 안동시의회를 방문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영호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민석 의원 측 다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반청) 후보가 너무 많아서, 예비 경선 때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갈 거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을 지원하는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후보들도 더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편 가르기를 해서 지지자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금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 폭우 피해 현장 등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시, 군산시 등 호남 지역의 당원들을 만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가 후원회장을 맡아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부산 민주당원 타운홀 미팅을 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 출전한 한국 대표단 소속 고교생 4명이 전원 금메달을 따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 대표단 모두가 금·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주 열린 국제물리올림피아드와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서도 한국이 금메달을 휩쓴 상황이어서 국내 과학 영재들을 향한 세계 과학계의 관심과 기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2~19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4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생물올림피아드에는 총 78개국 30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한국이 처음 대표단을 보낸 1998년 이래 최다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 대표단은 김민재(서울과학고 3)·배준수(경기과학고 3)·오지윤(서울과학고 2)·최재영(한국과학영재교 2)으로 구성됐다.
생물올림피아드는 참가자 대상으로 이론과 실험 평가를 절반씩 반영해 총점을 매겼다.
이론 평가에서는 세포생물학과 식물형태학 등에서 100문항이 출제돼 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했다.
실험 평가 관련 문제는 분자생물학 등에서 나왔고 관찰·해부와 데이터 해석 능력을 확인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한국생물올림피아드위원회 김재근 단장은 “앞으로도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92개국 368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5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상연(인천과학예술영재교 3)·임장호(광주과학고 3)가 금메달, 김도훈(광주과학고 3)이 은메달, 이은성(대구과학고 3)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한국 영재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세계 과학계에 증명했다.
지난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스위스에서 개최된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서도 금메달은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 대표단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열리는 수학, 정보, 지구과학 관련 국제올림피아드에 잇따라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과 달리 부동산 세제가 줄줄이 단명한 이유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세제에 일관성이 없었던 대표적 예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이어진 흐름을 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시장의 실패에 정책의 실패가 더해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과 유예를 거듭하다 끝내 종료하는 등 특히 변동이 심했던 양도세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도세가 원래는 부동산 매각 시 얻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74년 양도세가 처음 생길 땐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조항이 없이 그냥 소득(차익)에 대한 세제였다.
하지만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이 생겼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반면,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 6~45%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 혹은 30%를 중과하고 있다. 일반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
양도세 성격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물 잠김’ 등 부동산 시장 충격을 고려해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세를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거래에 대한 과세(거래세)’이자 ‘부동산 시장 대응 수단’으로 보는 데 더 무게를 싣는 입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고 (조정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아무도 거래세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양도세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다”라면서 “취득세는 거래 비용이므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다르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 32만4000여건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각각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경우 매매가와 거래량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보유세 인상에 취득세 인하, 양도세 인하의 조합일 때만이 매매가를 1.9~3.3% 낮추면서 거래량은 5.6~27.9% 늘어났다. 반면 세 가지 모두 인상했을 때 매매가가 2.5%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32.2%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맡은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강한 세제를 썼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제를 엄청나게 완화했다가 하는 경우를 계속 반복해왔다”며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세제 등 정책 혁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이틀 앞둔 19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중 ‘함께하는 의원’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생일별 투표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1인1표제를 통한 계파 해체를 주장해온 정 의원이 오히려 계파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정청래TV>에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정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예비 경선에 친청계 후보 3명 모두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정 의원 지지 모임인 청래당, 친청 성향 SNS 계정인 김어준저장소 등에서는 1~4월생은 최·이 후보에게, 5~8월생은 이·한 후보에게, 9~12월생은 최·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지침’이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공유했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지지층의 생일 투표 지침을 두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을 지원하는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생일로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는 게 진짜 계파 정치 아니냐”며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을 ‘태어난 달’에 따라 찍으라는 것이 당원 주권이냐”며 “출생 월에 따른 기계적인 후보 배정은 당원의 정치의식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전당대회를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계파별 지분 경쟁으로 흐르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공개 일정을 일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면서도, 예비 경선 단계에서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은 꺼리는 분위기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에 출마한 여성 후보인 임미애 의원과 함께 경북 안동시의회를 방문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영호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민석 의원 측 다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반청) 후보가 너무 많아서, 예비 경선 때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갈 거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을 지원하는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후보들도 더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편 가르기를 해서 지지자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금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 폭우 피해 현장 등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시, 군산시 등 호남 지역의 당원들을 만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가 후원회장을 맡아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부산 민주당원 타운홀 미팅을 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 출전한 한국 대표단 소속 고교생 4명이 전원 금메달을 따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 대표단 모두가 금·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주 열린 국제물리올림피아드와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서도 한국이 금메달을 휩쓴 상황이어서 국내 과학 영재들을 향한 세계 과학계의 관심과 기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2~19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4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생물올림피아드에는 총 78개국 30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한국이 처음 대표단을 보낸 1998년 이래 최다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 대표단은 김민재(서울과학고 3)·배준수(경기과학고 3)·오지윤(서울과학고 2)·최재영(한국과학영재교 2)으로 구성됐다.
생물올림피아드는 참가자 대상으로 이론과 실험 평가를 절반씩 반영해 총점을 매겼다.
이론 평가에서는 세포생물학과 식물형태학 등에서 100문항이 출제돼 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했다.
실험 평가 관련 문제는 분자생물학 등에서 나왔고 관찰·해부와 데이터 해석 능력을 확인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한국생물올림피아드위원회 김재근 단장은 “앞으로도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92개국 368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5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상연(인천과학예술영재교 3)·임장호(광주과학고 3)가 금메달, 김도훈(광주과학고 3)이 은메달, 이은성(대구과학고 3)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한국 영재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세계 과학계에 증명했다.
지난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스위스에서 개최된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서도 금메달은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 대표단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열리는 수학, 정보, 지구과학 관련 국제올림피아드에 잇따라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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