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타벅스, 다음달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지원’ 재개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타벅스코리아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연내 상생 교육장 2호점도 조성한다. ‘5·18 탱크데이’ 행사 파문 이후 중단했던 사회공헌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20일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상생 교육장 오픈 약정식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상생 교육장은 기존 군포 상생 교육장과 함께 운영한다. 스타벅스는 두 교육장을 동시 운영하면 기존의 두 배인 연간 1000명의 시니어 바리스타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생 교육장 2호점은 양질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제빙기 등 음료 제조 전문 장비를 비롯해 실제 주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POS 기기,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과 교육장 등 실제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다.
스타벅스는 다음달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재개하고, 연말까지 약 500명의 시니어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커피 추출, 우유 스팀, 라떼아트 스킬 등 기본적인 실습 교육부터 주요 커피 생산지와 원산지별 풍미 특징, 커피 및 서비스 노하우 등 지식 함양을 위한 이론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시니어 바리스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해왔다. 지금까지 2000여명의 어르신이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했다. 스타벅스의 누적 지원금은 31억원이 넘는다. 스타벅스는 올해 하반기엔 제5회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스타벅스는 매년 여름과 겨울 진행하던 e-프리퀀시 행사를 올해 여름 진행하지 않았다. 고객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뤄진 조치다. 이 행사는 특정 기간에 제조 음료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프리퀀시를 일정 수량 이상 모으면 한정 굿즈로 교환해주는 스타벅스의 대표 행사다.
5·18 탱크데이 행사 파장은 다음달 발표될 올해 2분기 스타벅스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스타벅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보다 17.8% 감소한 6537억원으로 추정했다. 영업손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원 흑자에서 131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선 이씨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 등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이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아내 사망과 자녀의 폐 질환 등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당시에도 조정은 불성립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서가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이의제기하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내야 한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들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초중고 학생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1085명으로 추산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사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 아파트가 빠르게 거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매도자는 빨리 팔 수 있고, 매수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
최근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C씨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즉각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래 방식”이라며 “요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 등이 까다롭게 살핀다고 해서 법무사 확인까지 받아가며 한줄 한줄 적으면서 신경이 곤두섰는데,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인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써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에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부동산 안정 수단이라고 정당화하며 이것저것 끼워맞추다 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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