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 즉시 축소 대신 유예기간…잠긴 매물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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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3:21본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 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집단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역선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자가 명시·묵시·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 일선에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근거가 있는지 묻자 “그렇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천지 정치 개입,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문제는 한국 정치의 암”이라며 “전당대회 이후 각 정당과 선관위의 합의로 이중 당적 문제를 국민적 양해하에 정리 청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적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눴다”며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정 의원이 2019년 참여한 지역구 행사에 신천지 인사가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한 뒤 친이재명계 후보인 김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정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신천지 개입설을 띄우는 것은 외부 세력의 역선택 우려를 자극해 승패의 키를 쥔 당원에 구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 쪽에선 비교적 최근 가입한 친명 당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에 유리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 이낙연’ 구도로 치러진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불거진 신천지 집단 개입 의혹을 상기하며 정 의원의 반명 이미지 강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계엄을 경고했고,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고 적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21년 당시 정황들이 이번에도 보이는 데 대한 경고”라며 “1인1표제에 찬성하지만, 온라인 가입 당원이 많은데 (의도가 불순해도) 거를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황당한 네거티브가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네거티브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닌가”라며 “당원이 늘어난 것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입당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 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집단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역선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자가 명시·묵시·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 일선에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근거가 있는지 묻자 “그렇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천지 정치 개입,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문제는 한국 정치의 암”이라며 “전당대회 이후 각 정당과 선관위의 합의로 이중 당적 문제를 국민적 양해하에 정리 청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적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눴다”며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정 의원이 2019년 참여한 지역구 행사에 신천지 인사가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한 뒤 친이재명계 후보인 김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정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신천지 개입설을 띄우는 것은 외부 세력의 역선택 우려를 자극해 승패의 키를 쥔 당원에 구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 쪽에선 비교적 최근 가입한 친명 당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에 유리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 이낙연’ 구도로 치러진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불거진 신천지 집단 개입 의혹을 상기하며 정 의원의 반명 이미지 강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계엄을 경고했고,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고 적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21년 당시 정황들이 이번에도 보이는 데 대한 경고”라며 “1인1표제에 찬성하지만, 온라인 가입 당원이 많은데 (의도가 불순해도) 거를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황당한 네거티브가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네거티브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닌가”라며 “당원이 늘어난 것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입당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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