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2차 종합특검 ‘3번째 연장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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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3:03본문
기업판촉물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20일 첫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김민석 의원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자기정치’를 통해 당을 사당화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자처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 사수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의원) 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냐”며 정 의원이 지난 1년 당대표직을 맡으면서 “자기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 언급을 거론하며 “김대중을 공격했듯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면서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당대표가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다”고 했다. 그는 당 안으로는 “4통(4명의 대통령) 통합”,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민주진영과의 연대를 약속하며 “통 큰 통합, 통 큰 연대의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송영길 의원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 다만 “저는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 없는 민주당바라기”라며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합류했던 김 의원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9부 능선을 넘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원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1인1표제 사수, 의원총회 생중계, 전 당원 투표제를 통한 당의 주요 정책 결정도 공약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의 정치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돼 있다”며 “대통령을 지켜내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5명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경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이고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면 항상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며 “부동산은 닥치고 공급하고, 주택법 개정, 모듈러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친명, 반명, 친석, 친청으로 나뉘고 갈라져서 손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함께 어깨 겯고 싸웠던 우리의 지지층이 뭉쳐져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후보 5명 중 본선에 진출할 3명을 가린다. 이를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21~23일, 국민여론조사는 21~22일 진행되고 결과는 23일 발표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20일 첫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김민석 의원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자기정치’를 통해 당을 사당화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자처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 사수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의원) 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냐”며 정 의원이 지난 1년 당대표직을 맡으면서 “자기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 언급을 거론하며 “김대중을 공격했듯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면서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당대표가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다”고 했다. 그는 당 안으로는 “4통(4명의 대통령) 통합”,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민주진영과의 연대를 약속하며 “통 큰 통합, 통 큰 연대의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송영길 의원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 다만 “저는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 없는 민주당바라기”라며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합류했던 김 의원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9부 능선을 넘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원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1인1표제 사수, 의원총회 생중계, 전 당원 투표제를 통한 당의 주요 정책 결정도 공약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의 정치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돼 있다”며 “대통령을 지켜내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5명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경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이고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면 항상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며 “부동산은 닥치고 공급하고, 주택법 개정, 모듈러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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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후보 5명 중 본선에 진출할 3명을 가린다. 이를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21~23일, 국민여론조사는 21~22일 진행되고 결과는 2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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