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 첫 부시장 임용 ‘200대 1’···차관급 기대감 추천 몰려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시 첫 부시장 임용을 위한 후보자 시민추천이 ‘20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부시장은 시민들이 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 등을 듣고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전남광주시는 20일 “지방직 부시장 2명을 임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시민추천제’를 통해 모두 400여명 후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 4명을 둘 수 있다.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기존 1급이었던 부시장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됐다. 전남광주시는 지방직 부시장으로 첨단산업·노동·일자리 전문가 1명, 시민주권·청년·보건복지·양성평등 전문가 1명 등 2명을 임용한다.
전남광주시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접수된 후보자는 모두 400여명에 달한다. 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 부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을 지낸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여성 후보자도 100여명에 이른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그동안 “4명 부시장 중 1명은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차관급 여성 부시장이 임용될지 관심사다.
전남광주시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추천자들의 자격요건과 직무수행계획 등을 심사해 5배수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시민배심원단 현장 심사와 온라인 주민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분야별로 3배수 부시장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단은 27개 시·구·군에서 각 4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온라인 주민투표는 시·구·군별 인구비례로 진행된다. 시장은 시민추천제를 통해 분야별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3명 중에서 1명을 선정, 전남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행정의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 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자마자 첫 경기에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정규리그 시즌 첫 골을 신고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의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갤럭시와의 2026 MLS 정규시즌 16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이 2대 0으로 앞선 후반 12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첫 골이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 이후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 챔피언스컵에서만 2골을 기록중이었다. MLS에서는 2월 개막 이후 득점 없이 도움 9개를 올린 채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는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삼키며 돌아간 소속팀에서 복귀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 LAFC는 3대0으로 앞선 가운데 후반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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