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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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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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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검 권한 인정은 달라여당이 대통령에 못하는 얘기 할 것평택을 교훈, 단일화 제도 고민할 때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 김용남 후보 공천을 후회했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고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혈전 발생 위험, 탈모 등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이번 정책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건으로 급증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지난 17일 공개한 차세대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상위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며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거액을 들인 폐쇄형 모델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미국 빅테크들과 달리, 중국 기업은 개방성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도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든 딥시크에 이어 중국 AI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이 등장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실제 성능과 확장성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뒤따른다.
19일 문샷AI가 공개한 사양을 보면 K3는 총 2조8000억개의 매개변수(AI 연산능력 지표)를 갖춘 초대형 모델이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며 최대 100만토큰의 긴 문맥을 참고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능 개선이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터미널벤치 2.1’에서는 88.3점으로 GPT-5.6 솔(88.8점)에 근접하고 클로드 페이블5(84.6점)을 앞섰다. 웹 검색형 추론 벤치마크(시험)인 ‘브라우즈컴프’와 장기 소프트웨어 개발 벤치마크 ‘SWE 마라톤’에서는 두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독립 AI 모델 분석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서 페이블(60)과 솔(59)에 이어 종합성능 3위를 기록했다.
웹 개발 플랫폼 버셀의 기예르모 라우흐 최고경영자(CEO)는 “(프론트엔드 평가에서) 페이블을 앞선 최고 성능 모델이며, 더 짧은 시간에 비슷한 성공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K3의 이용 비용은 100만토큰당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다. 경쟁사인 딥시크 모델 대비 10배 넘게 비싸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GPT-솔보다는 50% 가량 저렴해 미국 프론티어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이번 키미 K3의 등장으로 ‘성능으로 따라잡지 못하니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중국 AI에 대한 인식도 흔들리고 있다. 기존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8~12개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격차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은 K3 발표에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규제가 계속되면 AI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성능에 근접했음에도 오픈웨이트(개방형) 모델을 고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누구나 모델의 가중치를 내려받아 변형·활용할 수 있다. 그간 미국 AI 개발사들은 기술 오남용 등을 이유로 폐쇄형 모델을 운영해왔다. 문샷 AI의 행보는 모델의 핵심 학습 결과물인 가중치를 공개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특정 기업이 AI 모델을 독점하지 않고 ‘공공 인프라’처럼 만들겠다는 중국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 AI 모델을 전략 자산화하는 미국과 차별화함으로써 패권 경쟁의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인 셈이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해도 실제로 활용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문샷AI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중국 AI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미 K3가 프론티어 모델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는 현재 반도체 구매의 ‘큰 손’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AI 개발사들의 수익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로이터는 지난 17일 키미 K3를 두고 “미국 AI 투자에 대한 수익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키미 K3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선 문샷 AI가 벤치마크 점수를 유리하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벤치마크 최적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첨단 AI 모델의 답변을 수집해 학습하는 ‘증류’ 의혹도 여전하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문샷AI 등이 허위 계정을 이용해 클로드의 출력값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자사 모델 성능 향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용자 편의성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다. 깃허브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토큰 비용과 별개로 같은 작업에 지나치게 토큰을 많이 써 효율이 높지 않다’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AI 개발사들이 발표하는 벤치마크 점수를 다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기존 업무체계와의 통합이 중요한데, 아직 중국 모델은 이 부문에서 다소 뒤처진 편이라 확산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샷 AI는 향후 모델 가중치와 반도체 사용량 및 연산량, 학습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키미 K3의 구체적인 성능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샷 AI는 블로그를 통해 “전체 성능 면에서는 아직 GPT-솔과 클로드 페이블5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 교수는 “미국의 AI 모델 수출통제 사태가 중국의 자국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촉진했을 것”이라면서 “아직 중국 AI가 미국 첨단 AI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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