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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설]천정부지 환율에 근원물가까지 꿈틀, 비상한 경각심으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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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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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동전쟁이 7일로 100일째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식료품·에너지 등 일시적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오름세여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나온다.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원·달러 환율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무색하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인 만큼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경제와 가계의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5%로 높였다.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같은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당장의 소비자물가 급등세는 완화됐지만, 외식비·학원비·개인서비스 요금 등 기저물가 상승 우려는 커진 것이다.
이미 근원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대로 커져 있다. 지난달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전년 대비 2.5% 오르며 202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유가·농산물 등과 달리 한번 오르면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만큼 정부는 근원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에서 저렴한 상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른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이 나타나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컸던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17년 만에 장중 1560원 선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우려를 더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나타난 고환율인 데다 외환당국의 잇단 개입도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수요가 엿보인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을 용인한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환율 상승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인 점을 깊이 새겨 고환율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추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 반열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그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를 이끌게 됐다.
추 당선인의 승리는 예견된 결과였다. 추 당선인은 선거 기간 공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최근 30~40대가 대거 유입된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최근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18년·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경기도 의석 60석 중 53석을 차지했다.
앞서 추 당선인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당내 경선에서도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달 7일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 친이재명계인 한준호 의원을 꺾었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검찰개혁 등 주요 이슈에서 구축한 강성 개혁 이미지가 권리당원의 지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 당선인은 1995년 민선 지방선거가 도입된 뒤 당선된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기록됐다.
판사 출신인 추 당선인은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인재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서울 지역구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서울 광진을(16·18·19·20대)에서 네 차례, 경기 하남갑(22대)에서 한 차례 당선됐다. 6선으로 최다선 여성 의원이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탄핵 국면마다 주목을 받았다. 그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던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다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새천년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추 당선인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민주당 당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20년 1년여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추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권 조정에 나서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추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로 차기 여권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이끌게 된 그는 당분간 도정에 집중하며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를 지낸 뒤 대선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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