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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동칼럼]이제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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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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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년 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제산업 전략투자, 주주보호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주가지수는 올해 5000대에 자리 잡았다.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세 차례 이루어졌고, 반도체·조선 등 핵심 업종의 호조까지 더해져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5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환호한다. 자신의 종목이 올랐다며 기뻐하는 주변 사람들도 종종 본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입증하며 제대로 평가받는 건 좋은 일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해야 될 일이 있다. 주식시장이 개선되는 만큼 과세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혜를 해소하는 일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식투자로 얻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이름으로 2023년에 과세될 예정이었는데 늦춰진 후 2024년 12월에 아예 폐지돼버렸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폐지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대통령이 약속했던 주가 5000 시대이다. 상법도 주주보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다. 더 이상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24년 전체 주주 수 대비 0.01%만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내고 있다. 거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십억 주식 투자자가 수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6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월급이 2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매월 2만원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다. 이 청년에게도 세금을 매기면서 수억원의 주식투자 소득을 얻은 금융부자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여전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가? 주가가 2500에서 5000이 넘은 지금도 그러한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않은가.
2025년 우리나라 주식 소유자는 1442만명이다. 전체 생산연령인구 대비 40% 규모이다. 올해 주가 상승으로 신규 투자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성인 절반 수준이다.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자가 아니며, 게다가 주식을 가진 이들은 나머지 절반에 비해 경제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이다. 주가 상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를 보며 더 가슴이 메는 사람도 있다. 국민 통합에도 크게 역행하는 세금 특혜이며, 사회정의 기준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물론 소액 투자자까지 엄격하게 과세할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주식양도차익 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였다. 이 공제를 적용하면 소액주주, 개미투자자들은 이 세금을 시행해도 부담이 없고, 혹 대박을 낼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액주주 보호망에 편승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부자를 향한 정의로운 세금임을 명확히 하자.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을 언급했다. 주식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양도소득세 복원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언젠가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1년 전 자신이 약속했던 주가지수 5000을 이룬 시점에서 또 뒤로 미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부에서 ‘아직 주식시장 개혁이 완료되지 않았다, 중동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등 반대 논리가 등장할 수 있지만 주가 5000 시대에 과세 자체를 막을 명분은 될 수 없다. 이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자. 노동자, 청년들은 어렵게 일하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가. 제발 조세정의를 세우자.
지난해 상여금 등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가 27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460곳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총수 일가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1935만원이었다. 이는 전년(25억4413만원)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 평균 보수는 9110만원에서 1억120만원으로 11.1% 늘었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는 26.9배로 전년(27.9배)보다 소폭 축소됐다.
총수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가 100배 이상인 곳은 두산, 효성, 이마트 등 3곳이었다. 지난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총 181억3000만원을 받아 두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1억1445만원)의 158.4배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효성 직원 1인 평균 보수(8829만원)의 115.5배인 101억9900만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이마트로부터 받은 보수가 58억5000만원으로 직원별 1인 평균 보수(5114만원)의 114.4배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일반 직원과 총수 일가 간 보수 격차가 큰 기업은 영원무역(성래은) 87.5배, CJ제일제당(손경식) 84.4배, 영원무역홀딩스(성래은) 78.1배, LS일렉트릭(구자균) 77.5배, 롯데쇼핑(신동빈) 73.1배, 현대백화점(정지선) 70.2배, 현대자동차(정의선) 69.9배 등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작은 기업은 하이트진로홀딩스였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지난해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보수 9억5000만원을 수령해 일반 직원과의 보수 격차가 7.9배였다.
대기업 총수 보수가 증가할 때 직원 보수가 감소한 기업은 10곳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사장의 보수는 전년 5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9억3000만원으로 6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양홀딩스 직원의 평균 보수는 7454만원에서 7055만원으로 5.3% 감소했다.
‘KBO리그 최다’ 2619안타 손아섭두산 이적 후 홈런, 순조롭게 출발노장 최형우, 2600안타로 ‘맹추격’2026시즌, 최다 안타 경쟁 재점화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타이틀을 두고 베테랑 타자 간 경쟁이 다시 점화됐다.
삼성 최형우(43)는 지난 14일 대전 한화전에서 2타수 1안타(3볼넷 1사구)를 쳤다. 프로 25년 차 최형우의 통산 2600번째 안타였다. 최형우는 “2600안타 기록을 세웠지만, 오랜 시간 야구를 하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어 어떻게든 출루하려 노력하다 보니 볼넷이 많았다”며 “기록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항상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KBO리그 역사상 2600안타를 기록한 선수는 두 명이다. 최형우에 앞서 이 고지를 넘어선 손아섭(38·두산)은 현재 2619안타로 통산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다. 손아섭은 한화 소속이던 지난해 8월23일 대전 SSG전에서 역대 최초로 2600안타 타자가 됐다. 손아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세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며 통산 안타왕 4회, 타격왕 1회에 오른 강타자다.
그러나 세월 탓인지, 이듬해 경기 도중 왼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이후로 예전 기량과는 조금 멀어졌다. 부상이 이어졌고 기록적으로도 정확성, 장타력이 확연히 떨어졌다. 30대 중반인 2023시즌에 타격왕까지 차지했지만 이후 두 시즌에는 100개 안팎의 안타를 추가하는 데 그치며 3000안타 도전에 비상이 걸렸다.
최형우의 도전에 통산 1위 자리도 위태롭다. 둘 사이는 19안타로 좁혀졌다. 지난 두 시즌 손아섭이 202안타를 추가한 사이, ‘추격자’ 최형우는 263안타를 더했다.
1983년생으로 5살 더 많은 최형우는 변함없이 꾸준한 타격감을 과시 중이다. 최형우는 지난 시즌 타율 0.307(469타수 144안타)에 24홈런 86타점을 기록하며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펼쳤다. 최형우는 지난 몇 시즌 평균 120안타씩을 생산했다. 올해도 타율 0.286(49타수 14안타) 4홈런 13타점으로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반면 프로 20년 차 손아섭은 ‘최다 안타 1위’ 수성을 위해 반등이 필요하다. 마침 지난 14일 두산으로 트레이드됐다. 지난해 7월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된 손아섭은 팀 내 경쟁에서 밀리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팀을 옮겼다. 극심한 타격 침체에 빠진 두산이 기회가 필요한 손아섭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단 첫 경기에서 김원형 두산 감독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겼다. 손아섭은 이날 인천 SSG전에 두산의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시즌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팀이 6-2로 앞선 4회초 1사 2루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날렸다. 볼넷 2개를 골라냈고, 적극적인 베이스 러닝으로 팀 연패를 끊었다.
손아섭에겐 우선적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경기 출전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야 최다 안타 1위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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