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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원오, ‘신통기획’ 비판에···오세훈 “민주당의 서울시, 모두의 지옥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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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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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안고 시작해야 할 ‘정치적 빚더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서울시, 모두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시민들의 자금 융통 경로가 끊겨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마저 정원오 후보는 ‘서울시 탓’의 근거로 삼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 시장 추진 사업인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두고 “말은 그럴듯한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비 업무가 서울시로 집중돼 있어서 병목 현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정 후보께서 스스로 억지 주장임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직접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라는 저의 제안에 답을 할 수 없어서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절대적 한계이며, 민주당 서울시장이 초래할 참혹한 미래의 예고편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쉽게 말해서 민주당 서울시에서는 무주택자, 유주택자, 기업 모두 ‘부동산 지옥’을 경험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는 전월세 가격 폭등, 매물 증발, 대출 규제라는 트리플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인 폐해는 공급차단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방안인 재정비 사업이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차단으로 멈췄다고 주장했다.
유주택자에게는 세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노후에 소득은 없고, 평생 살아오던 집 하나 있을 뿐인 분들에게도 이 정부는 가혹한 세금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결국 일반 시민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투기성 목적이 아닌, 미래 설비 증대와 사업 확대를 대비한 토지 보유는 그 자체로 투자”라면서 “여기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준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일반 시민에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후보는 자타공인 ‘명픽’ 후보이다. 본인은 그 칭호를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미 막대한 정치적 빚더미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서울시장은 무주택자·유주택자·기업 부동산 지옥을 현실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연안에도 있는 남방큰돌고래 수컷들은 집단 간의 평화를 누린다. 유전적으로 무관한 수컷 두세 마리가 뭉쳐서 한 암컷을 몬다. 이러한 수컷 4~14마리가 모여서 수십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하나의 집단이 된다. 놀랍게도, 집단과 집단이 만나면 싸우기는커녕 함께 연합해 더 큰 집단을 만든다. 덕분에 다른 경쟁 집단을 쫓아낸 다음, 연합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짝짓기상의 이득을 얻는다. 침팬지와 더불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노보도 두 집단이 처음 만나면 잠깐의 경계 이후에 먹이 나누기, 털 고르기, 성관계 등 우호적인 행동을 나누곤 한다.
사회성 동물에서 도움과 너그러움은 어디까지나 같은 집단에 속한 상대에게만 국한된다. 남방큰돌고래와 보노보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도움이 오고 가는, 지극히 드문 사례다.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모순이고 역설이다. 만화영화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얼굴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아수라 백작’처럼, 인간은 다른 집단을 대량 살상하는 성향과 집단 사이에 평화를 꽃피우는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저서 <한없이 사악하고 더없이 관대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전쟁은 최근의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틀렸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시각도 틀렸음을 강조했다. 인간은 본래 선하면서 본래 악하다. 단, 전쟁이 진화한 인간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말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면밀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인간은 얼마든지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아니, 어쨌든 인간이 평화를 구축하는 본성도 지녔다면서, 미국·이란 전쟁에서 실감하듯이 현실 세계에서 평화를 일구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 수백만년에 걸쳐 소규모 수렵 채집 생활을 한 인류의 조상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벌였는지 알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먼 과거의 집단 간 살해는 장대한 전투가 아니라 음흉한 습격이었다. 이런 식이다. 정해진 지도자가 따로 없이 수십명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 누군가 오늘 밤 상대 집단을 기습하자는 말을 꺼낸다. 젊은 남자들 가운데 마음이 동한 남자만 자발적으로 나선다. 한 무리의 돌격대가 동트기 전에 상대 집단으로 숨어든다. 아침 소변을 누거나 물 마시러 나온 사람을 몇명 죽이고, 오두막에 불을 지른다. 상대 집단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격대가 이미 마을로 복귀한 후다.
상대 집단을 치고 싶으면 언제나 기습 공격만 택했기에, 우리 집단의 전사들이 그 와중에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은 매우 낮았다. 반면에,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는 귀중한 전리품을 얻고, 포로를 부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등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수적 우위에 기대는 기습 공격 형태의 ‘전쟁’은 현존하는 수렵 채집 사회,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족 같은 수렵 원예 사회, 그리고 침팬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먼 과거의 환경에서 전쟁의 이득은 승리한 전사들만이 각자 챙겼지만, 전쟁의 비용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함께 떠안았음을 유의하시라. 상대 집단으로부터 언제든 잔혹하게 보복당할 수 있고,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잃는 비용은 모두에게 똑같이 청구되었다. 즉, 평화를 구현하려면 모든 성원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갈등보다 협력을 택하게끔 누군가 철저히 단속해야 했다. 천둥벌거숭이 하나가 실수로라도 상대 집단을 공격하는 순간,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고 군장이나 왕 같은 지배 계급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일탈자를 규제하고 국가 간 평화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얄궂게도, 국익을 강조하며 일탈자를 처벌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는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면충돌도 낳았다. 즉,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면서 전쟁과 평화도 맞물려 커졌다.
요약하자. 평화를 이룩하기 어려운 까닭은 인간이 평화를 점점 더 잘 쌓는 한편, 전쟁도 점점 더 잘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오늘날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집단의 구성원들이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과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 과거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기습 공격에 가담한 젊은 남자들이나,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군대를 전장으로 내몰며 자기는 편안히 골프나 치는 지도자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예나 지금이나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권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에도 국제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 또는 무고한 통행의 권리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일부 선박의 통행을 허용하는 대신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해협을 역으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날 실제 봉쇄에 돌입했다.
도밍게스 총장은 “국제 항행을 위한 국제 해협에 통행료를 도입하는 원칙은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에 위배된다”며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봉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런다고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태 해결과 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중)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미국의) 추가 봉쇄가 상황을 눈에 띄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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