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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청·국토부가 압박”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사퇴···지선·보궐 출마설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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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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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중도하차했다. 이 사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부터 정부로부터 지속해서 퇴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인사는 사장 고유의 인사권인데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사장이 오면 하라. 3급 이하만 해라. 대통령실에 승인을 받고 인사하라는 등 20여 차례 인사와 관련된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군림기관으로 변질됐고, 사퇴 압력 이후 인천공항에서만 동시에 4건의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이젠 상왕기관에서 벗어나 지원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이 인천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에게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발생한 ‘책갈피 달러 논쟁’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세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해 와전된 것 같다며, 그러나 청와대 참모 중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실장이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의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인데 어떻게 비서가 국토부에 특정감사를 지시하나”며 “이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으로, 국회가 조사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돌았던 이 사장은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 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들어 ‘책갈피 달러 논쟁’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의 퇴임식은 26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청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대법관 후보 제청이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장이 다음달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해야 하는데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개혁 파장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받았다. 하지만 아직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고 1~2주 내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해왔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법부와 청와대는 대체로 후보 제청 과정에서 조율을 해왔다.
후보 제청이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법조계에서 여러 추측이 나온다. 먼저 사법부가 여당과 사법개혁안을 두고 겪는 갈등의 파장이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반대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후보자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 조율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새 대법관 제청이 이번주 이뤄지더라도 노 대법관 퇴임 뒤 공백은 불가피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새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일본 유명 관광지인 교토시가 관광객 급증에 대응해 버스 요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2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 중심부 시영버스 운임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운임은 200엔(약 1830원), 관광객 등 시민이 아닌 승객 운임은 350~400엔(약 3200~36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영버스 운임은 230엔(약 2100원)이다.
이 같은 운임 체계가 확정되면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운임은 시민 운임의 약 2배가 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관광객 운임은 시민 운임 인하폭,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토시는 2027년 새 운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로 버스 요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것은 교토시가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교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 운임이 다소 높아지지만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토시는 앞서 최고 1000엔(약 9140원)이던 1인당 숙박세를 내달 1일 최고 1만엔(약 9만14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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