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트럼프 “꿈의 군대 구축할 것”…내년 국방예산 66% 증액 주장 > 갤러리

부산홈페이지제작 올 9010억달러서 1조5000억달러 증액재원으로 ‘관세 수입’ 지목방산업체에 무기 개발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66% 이상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콜롬비아, 덴마크령 그린란드, 쿠바 등에도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시사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07조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방비는 1조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1조5000억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에 따르면 미 정부가 지난해 관세 및 기타 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2885억달러로, 전년 983억달러 대비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AP통신은 “세수가 유의미하게 늘긴 했지만 납세자 배당금 지급, 국가부채 상환에 이어 국방비 증액까지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을 향해 자사주 매입 관행을 중단하고 이익을 무기 개발·생산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레이시온이 공장·설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는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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