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MMORPG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 논란···전북 시민단체 “즉각 제명·철저 수사 필요” > 갤러리

무료MMORPG 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준 대가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 전 대표 측 내지는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선의 사실상 원내 야당 단일 후보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사면한다는 가상의 예를 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건가, 100%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한길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한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집권당 대표가 된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선명성과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혁을 맡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모두 여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실용주의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과 달리,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민심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당심에 집중하는 여당 대표의 동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깃발을 높이 든 전당대회였다.”
그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당원의 뜻대로 당의 진로를 결정한 새로운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정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럭비공’, ‘야인’ 같다고 말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실현할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를 석권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이고, 박찬대 의원이 보조를 잘 맞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에 실려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찬대 지지 텔레그램 단톡방에 152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가 대의원에서는 54.0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권리당원·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 대통령이나 의원들의 마음이 박찬대로 기울었을 수는 있다. 문제는 의중이 실려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성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생각한다. 강성당원 입장에서는 내란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청래가 그 코드를 정확히 읽어 선거전략을 짠 것이 주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평가다.
당대표 선거 후 정치권이나 언론 프레임은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맞춰져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두고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분명 야당”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을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광복절 특사’ 여권은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며 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엄 소장은 “그런 시각은 이 대통령은 통합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실제 국정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은 통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적인 것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태도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다. 정청래는 이 점에 있어 확실하게 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밀어붙이려고 했고, 박찬대는 대중적 관점에서 결단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막판 지지율이 추락했다.”
엄 소장은 이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전략을 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진영에 기반한 국정드라이브를 건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은 통합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양쪽이 코드를 맞추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권 중반기부터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정 대표의 전술적 목표는 이재명 정부를 잘 도와주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할 확률이 높다. 임기 초반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중도확장은커녕 보수통합도 안 되는 것이다. 탄핵의 강을 못 넘었을 뿐 아니라 계엄의 바다도 못 넘게 되는 것이다. 보수가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는 꼬박 4년이 걸렸다. 시기와 리더십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가 꼽은 정청래 당대표의 목표는 셋이다. 첫째가 이재명 정부를 돕는 것이고, 둘째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다. 여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가 당대표 재선이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대통령선거 출마로 궐석이 된 당대표 보궐의 의미를 지녔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 뽑힌 당대표는 2028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친명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되어 공천권 행사를 하도록 좌시할 것인지, 아니면 세게 개입해 재선을 막고 원하는 사람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3개월 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정청래 후보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문구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주요 세력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과의 싸움과 같은 험한 일은 자신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실제 정 대표의 당선엔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그가 보여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효능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 대 3의 비율로 정 대표가 압승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통령 리더십을 비유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주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액주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문경영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임된 주식을 가진 대주주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은 이재명·정청래 모두에게 다 위임을 한 셈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권력의 이동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그런 배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찍 사면한 것 자체가 정청래 효과라고 본다. 강성팬덤이라는 호랑이 등을 올라탄 정 대표를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중의 눈높이에선 조국 전 대표다. 지금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정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여권 내에서 친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2년차 정도 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예컨대 김민석 총리, 친문에서 조국’ 같은 차기 대권 관리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경선 보장,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대로 룰이 바뀌면 권리당원이 미는 후보들이 경선에서 다 승리하게 된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선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은 같이 가겠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 입장 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주류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없는 주류라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평가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지지 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가 보는 근본적 문제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지만 범여권,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이 장년층에 집중돼 있다. 정청래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세대 확장은 더욱 어려워진 구도가 됐다. 확장이 멈춘 정당의 특징이 내부 갈등이다.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은 ‘유튜브만 보고 정치하는’ 윤석열의 거울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출범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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