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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김포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중수본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예찰 검사를 하던 중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3번째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역학 조사를 시행 중이다. 또 기르던 닭 7만5000여 마리를 살처분한다.또 방역대 내 가금농장 38곳을 정밀검사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등에 대해 특별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겨울철 첫 발생”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역학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12월 현재 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45만1000마리...
올해 생산량이 줄어든 배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배 수요를 분산하고, 사과와 포도 등 대체과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배 생산량은 17만8000t으로,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0.4% 늘었으나 재배면적이 3.3%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저장단계에서 피해 물량이 늘면서, 내년 공급 물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3만9693원으로, 1년 전(3만3777원)보다 17.5% 높다.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저장단계에서 폭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내년 유통량은 올해 생산량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배의 설 명절 수요를 최소화하고, 설 이후엔 분산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공급이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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