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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2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2018년 12월4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터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 파열로 인근 지역 2800여가구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낡은 850㎜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A씨 등은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파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종전 압박을 받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숙원’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지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초청받아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도록 필요한 모든 수준에서 싸워야만 (나토 가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을 끝낼 것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토 가입을 거듭 서방에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협상으로 전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재침략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 혹은 이와 동등한 형식의 안보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 지도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학연으로 엮인 군 지휘부(충암파)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근무연으로 엮인 민간인(용현파)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주도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조직은 군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무력화했다. 이 같은 사조직이 나타난 배경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독식 구조와 견제·감시를 받지 않는 군 정보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지난 1일과 3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을 입건해 소환통보했다.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2단을 꾸리려 했고,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이를 위한 인사발령문건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의 등장은 군 내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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