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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벽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신형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남측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는 군대의 작전운용상 요구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킨 새형의 600mm 방사포차를 개발 생산했다”라며 “포차의 주행 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화력복무 전 공정을 완전 자동화한 포차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을 진행했다”고 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포차가 기존이 비해볼 때 기동성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사포탄들은 동해성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통신은 이번 600mm 방사포 차량의 시험사격이 진행된 시기는 밝히지 않지만, 전날 실시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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