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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니…핵 비확산 ‘5대 원칙·3가지 약속’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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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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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약 6000~7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해 온 ‘청담사장’ 최병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최병민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근거를 둔 중국계 조직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들여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박왕열을 비롯한 국내외 총책들에게 공급하며 마약계의 ‘큰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과 라오스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0.9kg(1만925g)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박왕열 등 국내 유통책들에게 엑스터시 총 4955정, 케타민 약 3.52kg,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병민은 텔레그램 상에서 ‘청담’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마약 유통으로 얻은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은 차명 계좌와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해 태국 도피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최병민은 도피 과정에서 타인 명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캄보디아로 밀출국했으며, 2016년에는 카지노 출입을 위해 대만 국적 위조 여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은닉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등과 연계해 해외 밀수 총책 수사와 송환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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