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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밈 코인’ 1000배 끌어올린 뒤 매도한 일당 재판에…검찰,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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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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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가상자산 매수를 유도한 뒤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는 ‘러그풀’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투자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경찰이 미제로 둔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범인 회사원 B씨와 C씨는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유행하는 캐릭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밈 코인’ 관련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며 ‘러그풀’ 범행을 벌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장사잔을 발행·홍보해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팔로워를 수천명을 보유한 A씨는 SNS에서 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B씨는 SNS 계정에 거짓 호재성 공시를 올리며 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C씨는 여러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분산하며 러그풀 방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은 누구나 지갑별 보유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발행자 보유 비율이 높으면 러그풀 위험성으로 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라며 “이들은 물량 분산과 순환거래를 통해 발행자에게 물량이 집중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범행 결과 A씨 일당이 발행한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까지 상승했고, 이들은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 A씨 일당은 1000만원을 활용해 30시간 만에 4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일반 투자자 6000여명 중 256명은 가격 급락으로 총 9억원의 피해를 봤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가상자산 매매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표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령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규제 사각지대였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최초 사례”라고 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암장된 사건을 합동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했다”며 “경찰은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정을 대여했을 뿐’이라는 거짓 변명에 막혀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미제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수사했다며 “고도화·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집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장기는 끊임없이 교체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사(不死)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건넨 말이다. 생중계 카메라에 우연히 포착된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가 39조원을 쏟아붓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의 목표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신(新) 건강 보존 기술’ 개발 국가계획에 260억달러(약 39조원)를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계획을 2024년 2월 공개하면서, 이를 통해 개발한 항노화 기술로 2030년까지 17만5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4월 러시아 정부는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며 “노화와의 싸움에서 가장 유망한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인간 이식용 장기를 만드는 방안도 연구 계획에 포함됐다. 생체 조직을 3D로 인쇄하는 ‘바이오프린팅’과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미니 돼지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배양하는 이종(異種) 장기이식 기술이다. 정부 기관과 협업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인간 장기 교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간 연골 조직과 쥐 갑상선을 바이오프린팅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이다. 국가 지원 유전학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소아내분비과 전문의이자 푸틴 대통령의 장녀인 마리아 보론초바와 소련 시대 핵 연구소인 쿠르차토프 연구소장 물리학자 미하일 코발추크다. 코발추크는 “인체 부품을 무한정 수리·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별세한 노화 연구자 블라디미르 하빈손(1946~2024)도 생전 이 프로젝트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성경 구절(창세기 6장 3절)을 인용하며 인간이 최대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접근법에도 열린 태도를 보여왔다. 2018년 크렘린궁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를 만났을 때 영하 11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치료법의 장점을 열성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를 매우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냉동치료법은 사마귀 등 국소적 피부질환 치료에는 널리 쓰이고 단기적 통증 완화나 혈액순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반적 노화 방지나 수명 연장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 거처에 저온냉동실을 두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러시아 바이오프린팅 분야 선구자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떠난 알렉산드르 오스트로프스키는 “주요 국제학술지에 검증된 논문 성과가 없다면 실질적 결과도 없는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푸틴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렘린궁 공보실은 WSJ에 “러시아연방에서는 이 분야의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많은 과학·연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성인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현재 68세로 미국(76세)이나 서유럽(80세 이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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