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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우리 지역 후보 기후공약 있을까?···624명 지자체장 후보 기후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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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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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후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기후 공약을 내건 후보는 적지 않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정책은 많지 않았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보물을 바탕으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국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5개 시민단체가 분석에 참여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에너지전환·교통·건물·자원순환·탄소중립 등 10개 분야로 정책을 분류한 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기여하는 공약은 ‘기후공약’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확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반기후공약’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에너지전환 관련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40.7%인 254명이었지만 상당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있는 농촌 지역 후보였다. 반면 전력 소비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한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언급한 후보는 김포시장 후보 단 한 명뿐이었다”며 “에너지 지산지소가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후보는 52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까지 함께 제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379명(60.7%)의 후보가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상당수 공약이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할인 등 요금 지원에 집중돼 있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후정치바람은 평가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274명(47.9%)의 후보가 반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재개와 함께 자동차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주차장 확충 공약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공약으로 꼽았다.
건물 부문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웠다. 건물 부문에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45명(7.2%)에 그쳤지만, 반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87명(46.0%)에 달했다. 전국 173개 지역에서 253명(40.5%)의 후보가 내건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도 대표적인 개발 중심 공약으로 지목됐다.
기후공약을 내건 단체장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서울 마포구·영등포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으로 집계됐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에너지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내건 강은미 정의당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 지리산 숲의 탄소흡수 가치를 탄소크레딧 기금으로 전환해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장길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고령 농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감조끼 지원 공약을 제시한 김홍규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장 후보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기후정치바람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기후 공약을 낸 후보는 509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으며 속 빈 공약이 많았다”며 “햇빛소득마을과 그린벨트 해제를 함께 내거는 등 같은 후보의 공보물 안에서 기후공약과 반기후공약이 공존하는 ‘분열적’인 상황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긴장 완화와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시사했다.
파르스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카타르 군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 통화하며 “이란은 전쟁과 현재의 지역 긴장을 끝내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는 상대방(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란 대통령실도 성명을 통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평화 정착 과정에서 카타르 정부가 보여준 지지와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며 “전쟁과 지역 분쟁 종식을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이란의 준비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안정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급 논의를 포함해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최근 미국과 종전 협상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다. 회담에서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 해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협상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의 종전 합의안에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240억 달러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를 맞아 주요 이슬람 국가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무슬림 국가 간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 “이라크, 오만, 카타르,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정상들과 통화하며 성스러운 ‘이드 알 아드하’ 명절을 축하했다”면서 “각종 위협에 맞서 이슬람 국가들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제3의 사기범에게 판매 대금을 떼였더라도, 실제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차량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중고차를 4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사기범은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 B씨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사기범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 등을 B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로 가져오라고 했다. 사기범은 동시에 B씨를 접촉해 같은 중고차를 3850만원에 팔겠다고 했고, B씨는 매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사기범은 판매자 A씨에게 ‘A씨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B씨의 중개를 통해 구매 의사가 있는 다른) 매수자가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매매 상사에 가서 탁송기사인 듯 행동하며 B씨에게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중간에서 판매자 A씨와 구매자 B씨를 모두를 속인 행각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A씨의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며 그러면 본래 대금 4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잠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만약 A씨에게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면, 자신도 A씨로부터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대금 3850만원과 자동차를 서로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중고차를 반환해야 한다고만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38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385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과 A씨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처럼 A씨와 B씨가 각각 판매대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중간에 끼었더라도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전달한 행위와 B씨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일반적인 확인 등의 조치를 했으나 A씨는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에게도 3850만원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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