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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미 재무 “종전 협상,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평화적 합의 없으면 다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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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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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에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잠정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난 형편 없는 합의를 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다”라며 미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미국의 ‘레드라인’(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핵무기 추구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할 때까지 대이란 제재 해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날 아침 주미 오만 대사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오만을 향해 이란에 협조하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며칠간 산발적인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휴전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이었으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군사적 대응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브리핑은 출산 휴가 중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이뤄졌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백악관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시는 금호강 우안 일부 구간의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설된 산책로는 팔거천에서 동화천에 이르는 구간(약 5.9㎞)에 놓였다. 대구시는 이 구간이 단절돼 그간 시민들이 금호강을 따라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산책로를 따라 태양광 LED 바닥조명도 설치돼 야간 통행 시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책로 신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대구시가 산책로 신설을 적극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완공된 동구 안심 일대 국가생태탐방로에 이어 이번 팔달산책로 완공을 계기로 금호강 친수공간 연결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30년까지 금호강 전 구간의 끊긴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잇는 등 이른바 ‘금호강 100리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호강 대구 구간(약 40㎞)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여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산책로 준공으로 금호강 100리길 연결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금호강 르네상스 5대 거점 개발과 100리길 연결 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금호강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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