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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차 팔려다 사기범에 돈 떼인 차주…대법 “차 돌려받으려면 대금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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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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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제3의 사기범에게 판매 대금을 떼였더라도, 실제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차량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중고차를 4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사기범은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 B씨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사기범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 등을 B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로 가져오라고 했다. 사기범은 동시에 B씨를 접촉해 같은 중고차를 3850만원에 팔겠다고 했고, B씨는 매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사기범은 판매자 A씨에게 ‘A씨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B씨의 중개를 통해 구매 의사가 있는 다른) 매수자가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매매 상사에 가서 탁송기사인 듯 행동하며 B씨에게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중간에서 판매자 A씨와 구매자 B씨를 모두를 속인 행각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A씨의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며 그러면 본래 대금 4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잠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만약 A씨에게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면, 자신도 A씨로부터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대금 3850만원과 자동차를 서로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중고차를 반환해야 한다고만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38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385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과 A씨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처럼 A씨와 B씨가 각각 판매대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중간에 끼었더라도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전달한 행위와 B씨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일반적인 확인 등의 조치를 했으나 A씨는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에게도 3850만원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정상회담 이후 첫 주말 연휴인 지난 23~25일 사흘간 하회마을 방문객은 1만50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현충일 연휴 기간인 6월 6~8일(1만2856명)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산서원을 찾은 관광객도 2773명으로 지난해보다 502명(22%) 늘었다.
안동시는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하회마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하회선유줄불놀이 야간 관람객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방문객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다카이치 총리도 관람한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재현한 전통 불꽃놀이 행사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관람객 수를 3000명으로 제한하는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전통마을로 조선시대 양반 문화와 생활상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 대표 관광지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하회마을은 과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일가 등이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주목받았다. 한때 연간 관광객 100만명 안팎이 찾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방문객이 급감하며 지난해에는 60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안동시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하회선유줄불놀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도 일본 현지 여행사 등과 협력해 하회마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공인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의 거래 의사가 없는 깡통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집 계약을 권유했다 적발됐다. B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한도를 최대 18배 넘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간조사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분할)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탈세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건 조사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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