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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에 소모된 미사일 재고 회복에 최대 5년”···미 국방부 예산은 소진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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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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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장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주요 무기를 전쟁 이전의 재고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수년간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취약한 공백기’를 겪을 수 있다”며 “군이 원하는 수준까지 재고가 늘어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기간 이란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으며 2030년 말~2031년 초에 전쟁 이전의 재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SIS는 이란전에서 소모된 사드 최대 290발을 보충 완료하는 시기는 2029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쟁 중 최대 1430발이 사용된 패트리엇 미사일의 재고 복구는 2029년 중반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SM-3, SM-6 미사일은 각각 전쟁 중 최대 250발, 370발이 소모됐으며 2029년 상반기는 되어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로 책정했으며 주요 무기 생산과 관련한 지출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CSIS는 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 비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연간 200발 미만이 생산되는 등 공급 능력이 제한적이다. 연구를 수행한 마크 캔시안 CSIS 선임고문은 “냉전 이후 미국은 미래 전쟁이 단기간에 그칠 전쟁이라고 생각해 고성능 무기가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에 국방부는 적은 수량을 주문해왔고 방산 업체들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무기를 생산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보유한 무기 재고가 소진되면서 동맹국에 대한 무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재고 보충을 우선시하면서 동맹국으로의 무기 인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CSIS는 짚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공급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이 일본에 인도하기로 했던 토마호크 미사일 400발의 공급이 최대 2년 지연될 수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도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 국방부가 예산 소진으로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릴 코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2026년 예산안에 에픽 퓨리 작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군이 훈련 연습, 비행 훈련 등 일상적인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드 해리슨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불가피하게 몇 가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출장이나 훈련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CNN에 말했다.
초기 전력화 위해 최소 3척 필요함정 규모 6000~7000톤급 이상핵무기 보유·개발 않겠다 명시우라늄 평화적 이용 원칙 재확인대략적 예산 규모는 명시 안 돼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6000~7000t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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