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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정위원장 “쿠팡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사실 입증되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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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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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과 관련해선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 연장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담합은 기본 시효 7년에 조사 개시 시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본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최대 15년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분야, 대기업집단의 중대 법 위반을 전담하는 약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는 안도 공개했다. 기획단에는 관련 부서 3개 과를 배치할 예정이다.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분석·감시하는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 위원장은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스타벅스 ‘탱크 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마케팅에 사용한 문구, 단어, 이미지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타벅스 결제카드 환불 제한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스타벅스라는 상표가 의미하는 바가 20년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커피전문점이 아직 대중화되기 전이던 2000년대 초반, 녹색 스타벅스 커피컵은 이른바 ‘된장녀’의 상징이었다.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두고 굳이 커피전문점까지 가서 밥값을 훌쩍 넘는 비싼 커피를 마시다니 저 사치스러운 된장녀를 우리 사회가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소비 주체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남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한 젠더 불안감의 집단적 표출이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6년 스타벅스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탱크데이’라 부르고 ‘책상에 탁’이라는 밈을 붙인 텀블러 홍보물을 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일부 극우 진영에서 ‘마셔서 응원하자’며 스타벅스 매장을 태극기로 뒤덮은 AI 합성사진을 올리는 모습은 약간 기이하기까지 하다.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 두 사건은 사실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는 ‘놀이문화’가 공통점이다. 20년 전 스타벅스를 소비하던 젊은 여성들이 된장녀라고 싸잡아 조롱당했다면 지금은 여기에 광주와 5·18, 세월호와 노무현 등이 더해졌을 뿐이다.
공론장에서의 혐오를 차단하려면19년째 막힌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더불어 혐오를 단호히 거부할 때상처받는 피해자를 줄일 수 있어
대통령 말대로 일베를 폐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각종 온라인 공격이나 세월호 폭식투쟁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길게 잡아야 2010년대 중반까지다. 지금 일베는 새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 사이트가 됐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는 놀이문화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와 유튜브와 엑스에,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 스타벅스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회장부터가 인스타그램에 해산물 사진과 함께 세월호 조롱 밈인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수차례 올린 전력이 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 계정에도 종종 성소수자나 타 인종을 비하하는 혐오 밈 댓글이 등장하곤 한다(보일 때마다 열심히 지우고 차단한다).
그러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면 해결될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18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5·18 당시 시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가짜 신문기사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그 예다. 특별법을 개정해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밈화되고 암호화된 혐오 표현을 다 잡아내기는 어렵다.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까지 처벌해야 하는지 등 세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는다.
더 근본적으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혐오는 역사적·구조적으로 차별받아왔고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온 집단을 향한 것으로 정의한다. 혐오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뭉뚱그린 채 혐오가 문제라고만 하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게 문제니까 서로 사랑하면 해결된다’는 유의 나이브하고도 틀린 결론에만 가닿을 뿐이다.
공론장에서 혐오를 차단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이와 같은 혐오 정서가 교육이나 고용,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실제로 차별 행위로 이행했을 때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차별을 규제함으로써 공론장에서 혐오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다.
용인할 수 없는 혐오 표현이 인터넷을 떠도는 동안 상처받는 피해자는 계속 나온다. 그것은 광주 시민일 수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일 수도 있으며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성소수자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에는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퀴어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이다. 한 지역 책모임은 이 현수막 아래에 ‘교육에 필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의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달았다고 한다. 최근 함께 일한 어느 단체에서는 “답례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카페 상품권으로 바꿔도 되겠느냐”고 묻는 연락이 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혐오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상처받는 피해자를 줄일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이 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22만4966명이 투표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0.48%)보다 0.02%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4%를 기록한 전남이다. 전북(0.92%), 강원(0.67%), 광주(0.61%) 순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0.35%를 기록한 대구다. 부산(0.41%), 경기(0.42%), 인천(0.4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0.46%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71개 투표소가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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