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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된 목사…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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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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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남재영 목사(70)는 28일 대전지법 앞에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이날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목사가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였던 남 목사가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출교 결정을 내렸다. 출교는 목사 자격은 물론이고 교인 자격까지 박탈해 신앙 공동체에서 영구 제명하는 교회 내 최고 수위 징계다.
남 목사는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3월 교회에 복귀했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사이 정년을 맞아 지난달 은퇴했다.
남 목사는 승소 판결을 받고 나와 “축복은 목사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교회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사법부가 일깨워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목사는 2024년 출교 처분을 받은 뒤 교회 내 항소심 격인 총회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그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던 동료 목사 일부는 총회 재판을 통해 정직으로 징계 감경을 받았다.
남 목사는 “잘못했다면 출교는 100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축복한 게 죄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교리만 따지는 교회 재판이 아니라 시민 권리를 따지는 사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혐오가 반인륜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성소수자 축복식 참석은 애초부터 징계를 감수한 일이었다. 앞서 이동환 목사가 같은 이유로 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 목사는 “이동환 목사 출교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 선배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며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은퇴하면서 이런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 판결로 후배들이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 목사는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감별할 자격이 없다”면서 “극우에 오염돼 이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교회의 언어임을 깨닫고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던 예수의 정신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는 우원식 의장이 28일 “여야 갈등이 점점 일상화돼 앞으로 국회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인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히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큰 적도 많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경우 당에서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와 한국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게 됐다”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동안 민주당을 정말 민주당답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며 “복당 후 당원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성과에 대해 “역점 과제를 94.9% 달성했다”며 대표 사례로 국회 사회적 대화를 거론했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밖 노동자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임기 중 가장 뜻깊은 일로 12·3 불법계엄 대응을, 가장 아쉬운 일로는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계엄을 막을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 일을 꼽았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절차를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승인권을 받도록 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굉장히 후회스럽다”며 “후반기에는 개헌을 진척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회의장 후보자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에 선다고 항의한 적도 있고, 때로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정파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뭐가 이득인지 (생각하고) 확고한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흔들리지 말고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교육 다음은 퀴어축제 체험학습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시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신고부터 ‘댓글 현수막’ 게시까지,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로의 존재를 배우는 책모임 ‘우리사이’는 지난 27일부터 조 후보 현수막 인근에 “퀴어는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의 추방” 등의 문구가 담긴 ‘댓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위치 제보와 후원을 받아 망원역, 합정역, 마곡나루역, 서울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앞 등 총 23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등 시민사회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광고물 민원을 넣는 ‘성소수자 혐오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도 진행 중이다.
출근길 중학교 앞 현수막을 보고 민원 신고에 참여했다는 김채현씨(26)는 “처음엔 무심코 읽다가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교 바로 앞에 그런 문구가 걸려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아니었다”면서도 “민원 한 통이라도 모이면 여론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혐오가 일상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행동을 처음 제안한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너무 불쾌하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민들이 먼저 해결 방법과 신고 방식을 찾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앞 현수막으로 혐오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순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혐오 발언이나 괴롭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교육 책임자를 자처하는 후보자들이 혐오가 괜찮다고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 후보 측은 지난 26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증 없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교육 콘텐츠가 우려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나 중국인 등 특정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 현수막들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해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혐오인지 아닌지는 현행 선거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에 따라 게시 위치나 허위사실·비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물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집단 대상 표현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도 쉽지 않다”며 “결국 대화와 설득 등 대응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청이 철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선거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민들은 행정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혐오·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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