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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만 남았다’더니…트럼프, 이란 협상 막판 고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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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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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예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최종 타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약 2시간 동안 국가안보팀과 논의한 뒤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P통신과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은 양국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도했다.
협상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약속과 함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HEU) 처리 및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란의 핵무기 포기,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 이란 내 고농축우라늄의 미국 주도 제거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은 휴전을 우선 연장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2단계 접근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쟁까지 치른 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휴전 연장만으로는 전쟁의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이란은 핵 관련 추가 조치에 앞서 제재 완화와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완전한 합의안을 수용해 휴전을 연장할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지, 혹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 어려워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28일 시작된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까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을 할 수 없다. 서울과 영남권 여야 지지율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면서 여야는 남은 일주일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종합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2%, 오 후보 36%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인 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 16~20일 조사 결과인 정 후보 45%, 오 후보 34%의 11%포인트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 후보 43%, 오 후보 35%로 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장 선거도 접전 상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대구 거주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부겸 민주당 후보 42%,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8%로 4%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조사 일주일 전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6~17일 같은 수의 유권자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 후보 43%, 추 후보 37%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선거는 접전 속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부산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지도 조사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 46%,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로 1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24일 부산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 44.8%, 박 후보 42.8%로 2%포인트 내 박빙이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부산 북갑 거주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 후보 34%, 한 후보 38.2%,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3.3%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2일 같은 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하 후보 35%, 한 후보 36%, 박 후보 19%였다.
다자구도로 진행 중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다투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2일 평택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 30%, 조 후보 25%, 유 후보 23%,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8%, 김재연 진보당 후보 3%로 나타났다. 다만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하면 민주당·혁신당·국민의힘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여론조사의 구조적, 근본적 흐름에 대해 주목한다”며 “지방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을 도와줄 것인지, 지난 4년간 지방정부 운영한 이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며 “주가를 올리는 건 기업이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다 망쳐놓고 기업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장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월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지목했다. 당시 정 장관은 “지난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시 IAEA 기조 연설에서 영변과 강선만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밀누설 유출 논란이 일었다.
미국 측은 자국이 수집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며 정 장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그동안 제공해 온 대북 정보 일부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위성·감청·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왔다.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의회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면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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